[정치대학] "공급은 없고 규제만 남았다"...정부 대책, 집값 불안만 키워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 보유는 치안·교육·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된 만큼,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상권의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 공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내 대부분 지역은 이미 기능을 갖춘 상권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철거와 아파트 개발을 환영하기보다 생계 문제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급 확대를 약속만 하다 실현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오히려 불안 심리로 매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초강도 대출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6억 원, 4억 원,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췄지만 서울 최상급지부터 다시 가격이 올랐다"며 "이는 현금 자산이 풍부한 계층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결국 대출을 조여도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여력은 나아지지 않고, 부유층의 자산 집중만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갭투기 차단이란 명분으로 전세 자금을 막으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월세 전환이 늘고 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임대차 3법 개정 논의까지 겹치며 기존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택하고, 신규 진입자는 전세를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 측면에선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면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유세는 일정 금액 이상부터 실제 매물 유도 효과가 뚜렷하다"며 "하지만 정치권은 매번 선거를 의식해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공급·금융·세제의 패키지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의 규제-완화-재규제 반복이 결국 규제 직전 매수 쏠림을 유발하며 아파트런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10월 15일 발표된 대책 이후에도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크다면 즉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잘못된 프레임을 고수하기보다 1년간의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