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는데 “돈 모아서 집 사라”…국토차관 발언에 ‘원성’

(출처=유튜브 '부읽남TV' 캡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돈을 모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저축 후 매입’을 권유한 발언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차관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대출 규제로 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 오랫동안 저축해 주택을 마련하려던 분들이 타격을 받았다”며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큰 의미가 없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은 규제와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다”며 “집값이 안정되면 소득이 오르고 돈이 쌓이면 그때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돈을 모아 집을 사라’는 말은 현실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