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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연료비연동제 따라 산업용 요금 인하해야”

국제유가 하락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연료비연동제의 실효성과 전력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는 연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철강·석유화학 등 위기업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26-01-23 15:00
772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3.6억t 할당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할당 완료발전부문 59개 기업에 7.9억t·발전外 713개 기업에 15.7억t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23억6299만t을 29일자로 할당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수량은

2025-12-28 12:00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대폭 손질⋯기업 예측 가능성↑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규모가 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큰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12-16 13:08
20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11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설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35 NDC를 비롯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5-11-11 11:34
정부 "20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온실가스 감축]

탄녹위 의결…11일 국무회의 의결 앞둬정부안보다 상한 1%p↑ 조정…하한 53%2018년부터 감축한 배출량의 3~4배 더 줄여야 정부가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김민석

2025-11-10 17:13
2035년 NDC 감축률 더 높아지나…정부 '순배출량 기준 통일' 검토

11월 초 유엔 제출 앞두고 복수 시나리오 공개 예정산업계 “부담 가중” vs 환경단체 “책임 있는 목표” 공방 예고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복수의 논의안을 공개한다. 특히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산정 방식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실제 감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

2025-09-08 11:19
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의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

2025-08-13 11:01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은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 감축

2025-02-19 12:00
“기후테크 혁신성과, 정부 R&D 지원 40% 확대 시 美 수준 이를 수도”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발표“기후테크 특허, LG화학·2차 전자 등 특정 기업·분야 편중…실적 질 미흡”“정부R&D 지원·기후테크벤처캐피탈 40%씩 확대 시 혁신성과 최상위국 수준”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 성과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40% 확대하면 미국, 스위스 등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

2024-12-12 14:00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대한상의 ‘CBAM 도입’ 연구 보고서2026년 CBAM 본격 시행…철강 업계에 어떤 영향이?철강업계 인증서 구매에 2026년 851억→2034년 5500억철강 산업 비용부담 증가는 타 제조업·서비스업에도 악영향“철강업계, 저탄소 공정 개발 강화해야”“정부, 배출량 산정 국제 표준화 과정 적극 참여해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4-08-27 12:00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 실무진이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환경부는 28일 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를 화상으로 열어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는 양측 실무진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회의

2022-11-27 12:00
주요 상장사, 온실가스배출권 부채 17% 증가할 때 자산 42% 늘었다

온실가스배출권 자산과 배출 부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배출권 자산은 7464억 원, 배출 부채는 835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42.5%, 17.8% 증가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2022-11-15 14:21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글로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가 심화하며 수입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별 조치 특징에 따라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 및 전망과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인 미국, 중국, 인도, 튀르

2022-10-25 11:01
이종호 장관 "이통사 중간요금 도입 강요 없어"…탄소배출권은 "검토 필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0일 이동통신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5G특화망 투자와 사업 발굴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제안해 준 것에 통신사에

2022-07-20 15:25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EU,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6일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번 세미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2022-04-26 11: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행 규제에 더하여 탄소세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분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통

2021-12-13 05:00
금감원, 상장법인 대상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공시 모범사례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의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져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커져서다. 앞서 2015년 12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목표

2021-04-08 12:48
온실가스 계획, 석탄 줄이고 LNG 늘려야…비용 증가에 전기세 인상할까

배출계수, 석탄 줄이고 LNG 늘려…'통합' 논의도 시작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산정하는 배출계수를 석탄은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완화해 석탄발전의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020-10-02 09:25
항공업계 "코로나로 위기…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 지정 절실"

국내 항공업계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항공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업계를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출권 거래제란 의무적으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더 적게 배출한 기업이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초과 달성 분량만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상할당업종으로 지정되면

2020-09-18 15:17
쌍용양회, 감자 결정에 배당 지속가능성 증가 ‘목표가↑’ - 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은 3일 쌍용양회에 대해 최근 감자 결정으로 배당 지속 가능성이 커졌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7000원에서 7800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앞서 쌍용양회는 지난 1일 보통주 액면가액을 10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와 유상소각을 통한 우선주 상장 폐지를 발표했다. 회사는 액면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2020-09-0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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