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연료비연동제 따라 산업용 요금 인하해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국제유가 하락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연료비연동제의 실효성과 전력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는 연료비 하락분을 요금에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철강·석유화학 등 위기업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열고, 국제 연료가격 하락 국면에서도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현 전기요금 구조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전력의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2년 이후 7차례 인상되며 누적 상승률이 약 70%에 달했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주택용 요금을 동결한 채 산업용 요금만 추가 인상됐다.

반면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며 급등 이전 수준을 밑돌고, LNG 가격도 10달러 안팎으로 안정됐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 없이 고점에 머물러 있다. 연료비 변동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도록 한 연료비연동제의 핵심 지표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상한선인 kWh당 +5원에 묶여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연료비 하락 국면에서도 조정단가를 장기간 상한에 고정하는 것은 연동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국들은 도매전력가격이나 LNG·석탄·석유 등 연료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반면, 한국은 재무 부담을 이유로 인하 요인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실적 개선도 논란의 배경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안정 효과로 한전은 2024년 약 8조 원, 2025년에는 14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부채가 205조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요금 인상만으로 재무 정상화를 추진하기보다 재정 투입 등 별도의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철강업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로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전기로 전환 과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기존 고로 대비 10배 수준으로 늘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공세 속에 고부가·첨단소재로의 구조 전환을 추진 중으로, 전기요금 특례 등 비용 경감 없이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진단이다.

독일이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영국이 망요금 인하와 보조금을 통해 산업 전력비를 낮추는 등 주요국들이 경쟁력 보호 차원의 요금 완화 정책을 펼치는 점도 비교 대상으로 언급됐다. 중국은 전력 직거래 확대와 판매 경쟁 도입을 통해 구조적으로 산업용 요금을 낮추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필요성도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은 이미 한계상황이므로 추가 인상은 곤란하며,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기본요금 산정방식 유연화, 위기업종 부담 경감, 산업용 요금 인하를 포함한 요금 구조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한전에서 벗어나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탈한전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신호로 분산에너지시대와 에너지신산업화에 맞게 기업들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력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조치가 아니라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용도별 요금제를 폐기하고 소비자별로 전력생산, 송전, 배전의 총괄 원가를 반영해 부과하는 소매요금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전력 직구매와 민간 전력망 투자 등 시장 구조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료비연동제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관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