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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경영권 탈취 의혹 무마 의도인가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어도어 측이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입니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했다고 보지만, 업계에서는 창작의 고유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댕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국내 문화예술계 카피, 즉 표절 논란이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2024-04-25 17:11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2024-04-16 13:59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13억3000만여 원을 수수한 부동산 개발업자 브로커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2024-04-12 15:33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은 1심에 이어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24-04-02 05:00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한 개입이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서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분쟁을...

2024-03-29 14:20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4-03-23 00:51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다만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 투표에는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총 13만 6633만 명 중 10만 7489명이 투표해 78.67%의...

2024-03-18 21:41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투표는 17~18일 양일간 진행된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선출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조 대표의 비례대표 지위는 다음 순번이 승계하게 된다.

2024-03-18 17:13
‘닥터슬럼프’ 박신혜·박형식, 친구에서 연인으로, 또 결혼까지

다행히 여정우는 남하늘의 해외 연수가 불발됐음을 알고 상황을 무마했다. 여정우의 걱정과 달리 남하늘은 생각보다 의연했다. 예전이라면 이 상황에 자책하고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땐, 그저 아주 잠깐만 실망하고 다음번 행운을 기대하며 묵묵히 내일을 준비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다. 한편...

2024-03-18 09:05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등원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2024-03-13 14:41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처남의 마약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기록 사적 조회 △위장전입 의혹 등 강 아나운서가 이뤄낸 업적들을 소개했다. 이에 강 아나운서는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고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2024-03-12 17:05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2024-03-12 16:38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의사 달래기’ 당근책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날 연구자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했다. 현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력과 보상체계에 대폭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2024-03-07 16:27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년 11개월간 재판 끝에 올해 1월 1심에서 47개...

2024-03-06 06:00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2024-03-03 14:16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면서 총선 전 몸집 불리기에 나선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원내 3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출범식에서 지지층 여론에 따라 민주당 주도 통합형...

2024-02-15 17:03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미국인 교수 답변서 제출했지만 ‘역효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2월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의 서면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2024-02-15 15:16
경찰, ‘황의조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수사 착수…“강제수사 배제 안 해”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는 주장이다. 황 씨 측은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됐다며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황 씨를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및 비밀누설(신상공개) 등 혐의로 황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2024-02-14 17:23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범야권 통합비례정당 추진과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싱크탱크 등을 통해 대외 활동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202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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