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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이들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정부·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행위,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햇살론),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광고 등을 집중...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2024-01-28 11:15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상표권자는 “그립톡에 대한 상표권 침해 및 상표법 위반에 대한 합의(협의) 요청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합의(협의) 후 등록상표의 무단 사용 행위의 중지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명칭을 ‘스마트 톡’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상표권자는 침해 중지를 먼저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침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합의금부터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24-01-25 05:00
서틱 “삼성 모바일 2023 보안 명예의 전당에 선정”

이 취약점들은 로컬 공격자가 임의 코드 실행과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접근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중 4개는 크리티컬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3개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삼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경계 체크와 보호 메커니즘을 추가한 보안 패치를 신속하게 배포했다. 삼성 모바일 보안 보상 프로그램...

2024-01-24 16:56
‘횡령 의혹’ 김수미 “연예인 지위 악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

앞서 나팔꽃 F&B 측에서는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들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김수미와 정 씨가 결혼 비용, 집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개인 비용을...

2024-01-23 15:33
김재중, 20년 따라다닌 ‘사생 택시’ 고통 호소…“꼭 징역 살아라”

팬들이 사생 택시를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김재중은 그룹 동방신기 활동 시절부터 사생과 관련한 고충을 겪어왔다. 2021년 네이버 NOW ‘야간작업실’에서는 사생이 자신의 집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는 건 물론 집에 무단 침입했으며, 집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

2024-01-23 08:45
“회삿돈 개인적으로 써”…김수미 횡령 혐의로 고소한 ‘나팔꽃F&B’

22일 법무법인 영동은 더 팩트를 통해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팔꽃 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2024-01-22 14:35
테일러 스위프트, 뉴욕 아파트에 또 스토커가…무단 침입하던 남자 체포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34)가 스토킹 피해로 가슴 철렁한 상황에 놓였다. 20일(현지시간) 페이지식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한 남성이 트라이베카에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뉴욕 아파트에 몰래 잠입하려다 체포됐다. 뉴욕 경찰청 대변인은 “이상 행동을 하는 남성을 봤다는 신고를 받았고 현장에 출동했다”라며 “현장에서는 그 남성은 테일러 스위프트 아파트의...

2024-01-21 17:47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무단으로 녹음을 하고 공개하는 것이 초상권 및 음성권을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무단 녹음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무단...

2024-01-20 08:00
황의조,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수사관 기피신청서 제출

이에 확씨 측은 이튿날인 지난 18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하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2월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2024-01-18 21:56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서울시는 2021년 7월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주차위반구역을 지정해 무단방치된 기기들에 대한 견인 규제를 시작했다. 이외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한 기기에 대해 유예시간 후에도 PM 운영사들이 위반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의한 조치가 이뤄진다. 통행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자블록 보도 등에 잘못된 주차‧반납에 대한 견인이 발생하면, 마지막...

2024-01-18 17:16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인 바이지아하오에 게시한 글에서 해당 이미지를 무단 사용2)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AI 툴에 다양한 프롬프트(AI 모델에서 출력 생성을 위해...

2024-01-18 05:0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돼 수백 마리까지 급증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줬던 사슴 문제가 30여 년 만에 법적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01-16 12:30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024-01-16 11:11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이는 협회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안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첨단기술 무단도용 위험이 있는 특허정보 및 핵심 연구인력 보호를 위를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기술의 유출방지ㆍ기술추격을 견제하고 글로벌 첨단 기술별 특허정보들을 정기적으로 회원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디스플레이산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2024-01-15 17:01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가령, 소장이 무단 외출여부를 확인한다며 소속 미화원과 관련된 CCTV를 사용한 진정사건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나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 동의 없이 근무감시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국가인권위 16진정0959300, 2017.2.8)을 하였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버스기사의 개별동의 없이 수집된 녹화물을 운전기사의 징계 또는 근무평정의 증거자료로...

2024-01-15 05:00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오픈AI, CNNㆍ폭스ㆍ타임지와 라이선스 계약 추진중NYT와는 소송전…“MS와 오픈AI, 유료콘텐츠 무단 사용”오픈 AI “공개된 자료 활용, 공정해”…해외서 법률 있어국내 언론ㆍAI 업계 간 마찰…“오픈 AI 사례 참고할 듯”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뉴스 콘텐츠’의 적정 가치를 매기는 저작권료 논의가 불붙는 모양새다. 최근 오픈AI는 일부 언론사와...

2024-01-15 05:00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2021년 하림그룹이 서울시에 '도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는 2016년부터 6년간 도로를 사용한 대가와 이자를 더해 약 362억 원을 이미 하림그룹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4 13:20
'상간남 피소' 강경준, 상대 여성 잠적설…"모두 오해" 회사와 연락 두절

업체 관계자는 “A씨가 무단결근하면서 회사 연락을 받고 있지 않다. 해고 예고 통지서까지 전달했지만, 여전히 연락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당시 불륜설이 보도됐을 당시 두 사람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오해다”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준은 해당 업체에서 배우 활동을 병행하며 비정규직으로 6개월...

2024-01-12 18:56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공무원 근무 규정상 해외여행 등 개인 휴가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고, 병가를 사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2024-01-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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