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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경기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예정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박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2021-04-26 14:16
특수본,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1566명…기획부동산도 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이어 기획부동산 관련 수사에 나선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394건, 수사 대상은 1566명이다. 부동산 투기는 198건,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이다. 수사 대상은 각각 868명, 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

2021-04-19 14:16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조속히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2021-04-14 05:00
[종합] 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별채 몰수는 정당"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별채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

2021-04-12 17:18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별채는 심리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를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2021-04-12 15:09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땅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8일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 씨를 이날 구속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2021-04-09 09:30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 검찰이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 원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어. 1일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 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2021-04-02 09:50
나라 곳간도 불린 '비트코인'…검찰,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2017년 AVSNOOP서 몰수한 191BTC 매각압수당시 1BTC 141만 원→처분 시 6426만 원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급등으로 가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

2021-04-01 15:48
이낙연, LH 사죄하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냐"

"LH 이전과 이후 확연히 달라지도록 공직사회 깨끗이 바꿀 것""생애 첫 집 장만 금융규제 대폭 완화…청년ㆍ신혼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부동산 정책 뒤집기 지적에는 "뒤집기 아니다…정책 보완한다는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여권에 대형 선거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에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2021-03-31 11:28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법안심사2소

2021-03-31 10:55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LH 사태와 김상조發 내로남불 논란 더해져 악재 불어나이해충돌방지법ㆍ투기이익 소급 환수법 힘 실어 LH 대응대출규제 완화ㆍ공시지가 인상폭 조정으로 불만 달래기野, 김상조 거론하며 실정 부각해 정권심판론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악재를 털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방지 입법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분노

2021-03-30 14:56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與,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하고 단독처리 불사하겠다며 드라이브소위원장 성일종 "선거 중 상임위 자제하지만 국민의힘도 조속한 통과 노력해 개의"31일 회기 끝난 직후 1일부터 새 임시회 시작…재보궐 전에 통과될지 주목 이해충돌방지법 심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오는 31일 열린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

2021-03-30 14:08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

2021-03-30 07:18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

2021-03-30 05:00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정부가 29일 발표한 공직자 투기근절 대책방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왔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성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자칫 이번 선거는 물론 향후 대선도 장악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 방지책, 입·출구 모두 차단 이날

2021-03-29 18:24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불패 신화 무너뜨릴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

2021-03-29 17:28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이 3월

2021-03-29 15:50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

2021-03-29 11:00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

2021-03-28 17:14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원회가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 사금융 등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26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

2021-03-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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