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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나뉜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압수물은 증거로 쓰이기 위해 검찰이 보관하고, 사건이 처리되면 즉시...
    2024-04-18 16:47
  •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과 또 충돌…벌써 네 번째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과 또 충돌…벌써 네 번째
    지난해 10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1000ｍ 2차 레이스 결승에서 황대헌과 박지원은 레이스를 펼쳤으나 황대헌이 박지원을 뒤에서 미는 심한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YC)를 부여받고 모든 포인트가 몰수됐다. 또 3월 17일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ｍ 결승에서도 황대헌은 무리하게 인코스를 비집고 들어가 박지원을 몸으로 밀어냈다. 이어 이튿날...
    2024-04-06 17:47
  • 태국전 무승부 영향…한국 FIFA 랭킹 한단계 하락, 일본은?
    태국전 무승부 영향…한국 FIFA 랭킹 한단계 하락, 일본은?
    무려 8계단이 상승한 134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베트남은 10계단이 하락해 115위로 가장 크게 순위가 내려갔다. 지난 2차례의 A매치에서 한국에 1무 1패를 기록한 태국은 종전과 같은 101위에 자리했다. 일본을 상대로 원정 경기는 0-1로 패하고 홈 경기는 0-3 몰수패가 된 북한은 4계단이 내려가 118위가 됐다.
    2024-04-05 08:54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고용주로서 갖춰야 할 사전 요건들도 짚었다.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2024-04-05 06:00
  •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김 대변인은 또 “자녀 입시 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흔들어 놓은 조 대표가 대입 기회균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도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을 넘어 안면몰수의 극치”라며 “조 대표 가족이 독점한 기회에 막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가 쓴웃음을 짓는다”고 꼬집었다.
    2024-04-04 18:13
  • FIFA,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 북한에 1500만 원 벌금
    FIFA,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 북한에 1500만 원 벌금
    국제축구연맹(FIFA)이 평양 홈경기 불가 통보를 보내온 북한에 몰수패에 이어 제재금 징계까지 내렸다. FIFA는 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B조 4차전 일본과의 홈 경기 개최를 거부한 북한축구협회에 1만 스위스프랑(약 1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2024-04-03 14:09
  •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고집해온 美 하원의장…협상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 고집해온 美 하원의장…협상 가능성 시사
    정치매체 악시오스와 가디언 보도를 보면 존슨 의장은 유상지원을 비롯해 러시아 측 동결 자산의 몰수와 이를 활용한 지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인의 세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현지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담은 950억 달러(약 128조 원)...
    2024-04-02 08:18
  •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가상화폐 왕 뱅그먼 프리드 징역 25년…15조 원 몰수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주요 외신 등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징역 25년형과 함께 법원이 110억20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지 언론은 억만장자에서 불과 2년 만에 수감자로 전락한 그의 운명을...
    2024-03-29 08:47
  •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축구 관계자들 줄줄이 징역형
    당국은 무기징역과 함께 평생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등의 명령도 내렸다. 이 밖에 위훙천 전 축구협회 주석과 천융량 축구협회 고위 간부, 둥정 전 중국 슈퍼리그 총경리 등이 뇌물수수 혐의로 8~14년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축구계를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손준호가 구속되기도...
    2024-03-26 15:55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숨겨진 재산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회복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프리세일부터 N차 거래까지 지속됐고, 하락이 장기간 발생했다”며 “그 동안 매매가 계속 이뤄진 만큼 피해자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도 피해회복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4-03-21 17:16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옐로카드는 심한 반칙을 했을 때 주는 페널티로, 그 대회에서 딴 모든 포인트를 몰수당합니다. 심판도 황대헌의 행동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겁니다. 박지원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선 개인전 2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 연속으로 월드컵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 크리스털 글로브를 두 번이나 들어 올렸죠. 이번 세계선수권에서도 강력한 우승...
    2024-03-20 16:32
  • 황대헌, 또 박지원 넘어뜨렸다…올 시즌에만 세 번째
    황대헌, 또 박지원 넘어뜨렸다…올 시즌에만 세 번째
    당시 황대헌은 옐로카드(YC)를 부여받고 모든 포인트가 몰수됐다. 황대헌의 연이은 반칙으로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의 저조한 성적으로 마치게 됐다. 박지원은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 선발 기회도 놓쳤다. 차기 시즌 국가대표는 세계선수권대회 국내 남녀 선수 중 종합 순위 1명이 자동...
    2024-03-18 09:32
  •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양형기준 강화, 간첩죄 적용, 벌금 한도 상향, 몰수·추징 확대 등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적 각성도 시급하다. 반도체 1등 기업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좋은 먹잇감이다. 국내 기술 유출 피해 규모가 지난해까지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 분석도 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언제까지 민간 기업에만 떠맡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3-08 05:00
  •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2024-02-26 15:57
  •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 몰수·사육금지 명령제 등도 병행 도입한다.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4-02-26 14:00
  •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백악관 “23일, 러시아 중대 제재 발표”…동결자금 몰수 등 돈줄 죈다
    우크라 침공과 나발니 사망 책임 추궁EU 동결 러 중앙은행 자금 몰수될 듯러시아 원유 상한선, 하향 재조정 전망G7 정상회의 앞두고 대대적 공세 전환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중대(major) 제재' 패키지를 23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와 NBC 보도 등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2024-02-21 09:39
  •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지난 회의에서는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식품·의약품 중 펜타닐(유사체 포함) 동시 분석 시험법’ 개발 사례 등 식약처의 마약류 시험분석 역량도 공유했다....
    2024-02-19 16:00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21:33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2024-01-30 12:00
  •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24-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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