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10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AI 기본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연설 장면을 재생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AI 기본법에는 AI 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국내 AI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상 지원 규정이 담겼다.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기준 및 사업자 책무 등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AI로 생성할 때 'AI에 의해 제작됐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하며, 누적 연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AI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경우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기본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문제는 개정안 역시 AI 기본법과 함께 22일 시행되지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핵심 정책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등이 해당한다.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단 상당수가 AI 기본법 시행 시점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AI 업계에서는 시행 전에 법을 개정하는 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AI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맞춰 시행령까지 다시 손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AI 기본법은 많은 내용을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만 놓고 보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부분을 시행령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AI 기본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을 예로 든다면, 절차적 요건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담당자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12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한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산업계와 시민사회에선 ‘고영향 AI’를 비롯해 AI 개발∙이용사업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고영향 AI로 분류되면 추가적인 관리·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준 설정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AI 기본법을 준비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2월 3일 발표한 'AI 기본법과 스타트업'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101개사 중 2%만이 “AI 기본법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통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AI’ 규제 적용 시기를 기존 8월에서 2027년 말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