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개된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 '스승의 은혜'의 유튜브 리뷰 영상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조회수 251만 회를 넘긴 이 영상의 댓글 창에는 4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학창 시절 교사에게 당한 폭력과 모욕을 고백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엉덩이를 심하게 맞아 평생 꼬리뼈 통증을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2만 명을 넘었지만 이 가운데 10건 중 4건이 재판도 열리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마친 뒤 법원에 넘겨진 사안이라도, 재판부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별도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심리불개시’ 결정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촉법소년 사건
“주폭 사건 본질인데 5·18 논쟁으로 포장”“경찰 폭행도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 때문이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폭행 전과를 해명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끌어들였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동행노조, 공정대표의무 준수 촉구 공문교섭 정보 공유 요구…법적 대응 가능성도초기업노조 “의도적 배제·정보 차단 없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한 동행노조가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동행노조는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의견을 배제하고 비하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노조 내 갈등이 격화되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악성 댓글 차단을 고도화한다.
네이버는 29일부터 생명 경시 및 2차 가해 표현 탐지를 집중 강화한 악성 댓글 탐지 시스템 ‘AI클린봇 3.0’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살, 사망, 신체 훼손 등과 관련해 생명 경시를 조장하는 댓글 △사건, 사고 피해자 및 유족을 향한 조롱,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소식통 “트럼프 위협적 발언, 이란과 협상에 악영향”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에서 협상 전략을 둘러싼 이견이 확산되고 있다. 메시지 기반 압박이 협상 지렛대인지, 오히려 외교를 훼손하는 리스크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재판부, 5월 19일 선고기일 지정 특검 "국가 안보를 뒤흔든 범죄" 김용현 "보안자료 정리일뿐...증거인멸 아냐"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
장동혁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제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도 공관위 결정 존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공천배제)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을 위해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
월드스타는 달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느낌인데요. 그야말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 도심이 초대형 안전 체제로 전환되는데요. 최대 26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공연에 경찰과 서울시, 인근 기업체까지 철통 대비에 나섰죠.
세종대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역 비하가 아니라 세대교체와 당 혁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천 혁신을 둘러싼 인신공격성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두고 ‘호남 출신이 대구를 아느냐’는 식으로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옳지 않다
중년의 인간관계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낀 세대’이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부장급 위치인 그들은 베이비붐 세대 상사와 MZ세대 후배들의 눈치를 보며 일하고, 가정 내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부양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양쪽에 악영향을 끼치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기도 한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과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인데 듣는 나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칭찬받았을 뿐인데 옆에 있는 내가 언짢았을 때도 떠오릅니다. 우리 왜 이러는 걸까요? 심보가 못되고 밴댕이 소갈딱지마냥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걸까요?
칭찬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음 네 가지 상황에서 칭찬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독자 여러분이 맞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울증 치료제인 SSRI* 처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발률 1위인 만큼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항우울제 처방이 늘어 우려스럽다거나, 우울증 약인 줄 모르고 먹는 고령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항우울제 처방, 현실을 들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