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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 시작…“1심, 궁예 관심법 같은 논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026-07-31 19:21
“R&D 중인데 당장 매출 내라니”⋯코스닥 500여곳 줄상폐 위기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①]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시가총액의 덫'이 드리우고 있다. 이달부터 상향된 새 기준을 적용하면 당장 코스닥 상장사 257곳이 상장폐지 위험권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2029년에는 최대 495곳까지 늘어난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량 지표 탓에,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마

2026-07-30 06:00
1년 전 합의도 무색…한계 드러낸 최저임금 결정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노·사의 이의제기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한다. 대표성·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소모적 논쟁과 흥정식 협상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재심의 요청을 촉구했다. 민주노

2026-07-27 16:02
“출구 없는 연장 안돼⋯대안 세워야”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사회간접자본 투자 기능 약화돼취약계층 직접지원 등 검토해야 2021년 11월 한시 조치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가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변동성을 이유로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출구 없이 연장만 반복하는 방식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세

2026-07-27 05:00
오세훈 "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편견 재확인… 정답 가리면 낙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중 대통령 발언을 두고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서울에 더는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026-07-24 13:34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국힘 "정치특검 야당 탄압…필리버스터 종료해도 법치 유린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07-21 14:18
"검토만 7년, 이젠 답하라"…경기도의회 문체위, 첫날부터 집행부 정조준

채신덕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첫 회의부터 매서운 칼을 빼들었다. 도립뮤지엄 통합 운영의 구조적 모순, 7년째 표류하는 공공기관 이전, 문화 소외지역 방치까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곪은 지점을 위원들이 일제히 파고들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검토만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답을 내놓으라"는 강도 높은 압박에 문

2026-07-21 12:42
“대출 막혀 내 집 마련 어렵다”…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요구 봇물

온라인 정책 제안 2222건 접수⋯주택금융 분야 多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중심 “대출 문턱 낮춰야”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막히고 지방은 규제 부담 가중 “자녀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이사했지만 1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결정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고

2026-07-20 15:22
국힘 "정부는 부자·국민은 가난…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경질해야"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

2026-07-20 09:24
추미애 경기도지사 "절차 흠결은 보완하면 될 일"…'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정면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당내 '당론' 논쟁에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추 지사는 "절차적 흠결은 언제라도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하자가 아니다"라며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 지사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에 직격 메시지를 던지면서 논쟁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7-17 09:40
"30억 1채가 10억 3채보다 세금 적어⋯실거주·가액 중심으로 세제 개편해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며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자산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혜택 기준을 단순 '보유'나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와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

2026-07-16 11:57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우리가 안유진이 될 수 없는 이유 네, 당연합니다. 정상급 아이돌그룹의 인기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문을 향한 온도는 사뭇 다른데요. 균등했지만 균등하지 않은 기회, 그 기회를 잡은 능력을 향한 박탈감 이야기죠.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소식

2026-07-15 16:12
홈플러스 문 닫는 와중에…MBK·영풍, 美서 고려아연 프로젝트 리셉션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미국에서 고려아연의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주제로 호텔 리셉션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주주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고려아연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대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와 미국 테네시주 경제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9일(현지시간) 미

2026-07-15 10:26
[데스크 시각] 애먼 ‘강소기업’ 잡고 ‘좀비’ 놓치는 시총 퇴출제

최근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골자로 한 상장유지 규정 개정안을 전격 시행했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은 200억원 미만 상태가 지속되면 증시에서 퇴출당한다. 내년인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를 퇴출하는 규정도 함께 칼날을

2026-07-15 06:00
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2026-07-15 00:49
안유진 당첨설로 불붙은 ‘로또 청약’ 논란⋯분상제·가점제 개편론 확산

디에이치 방배 추첨제 당첨설에 청년층 박탈감시세차익 환수 위한 채권입찰제 재도입 추진중장년 편중 가점제도 인구구조 맞춰 손질론 최근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청약 당첨설을 계기로 ‘로또 청약’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분양가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청약에 참여하려면 수십억원의 자금 동원력이 필요해, 무

2026-07-14 17:01
[전문기자의 눈] 최저임금 협상서 '청년'은 빼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어느덧 끝을 바라본다. 이제 노·사 모두 감성에 호소한다. 노동계는 ‘돈 없어 미용실도 못 가는 청년 노동자’를, 경영계는 ‘폐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내세운다.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는 더 나올 게 없다. 각자의 주장과 논리구조도 그렇다. 노·사가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건 공익위원들의 피로감만 키운다. 막바지 전략 전환은

2026-07-09 06:00
부산 해사법원 이전 환영 속 커피박물관 존폐 위기…'시민공감' 공식 요구

해사법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부산 동구 옛 부산진역에 조성된 국제커피박물관의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시민사회가 부산시에 상생 대책 마련을 공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단법인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 이전은 적극 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의 공공문화자산인 국제커

2026-07-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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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어린이집 품은 ‘시끄러운’ 요양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는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 도쿄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고토엔(江東園)은 세대 공존형 복지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다. 고토엔은 고령자 돌봄 공간과 어린이집, 장애인 지원 시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다세대 공생형 복지시설이다. 고토엔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띄

2026-07-20 09:56
[윤나래의 세대읽기] 청년 양극화 원인은 ‘부모’와 ‘부동산’

같은 20대라도 사는 모습은 다르다. 한쪽은 부모 도움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급 일부를 ETF와 연금저축에 넣는다. 결혼과 내 집 마련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른 한쪽은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다. 투자 앱은 깔려 있지만 넣을 돈이 없다. SNS에서는 해외여행과 오마카세 인증이 올라오고, 다른 채팅방에서

2026-07-20 06:00
“시골 가서 살더니 이제야 사람 꼴이 됐네!”

지리산 자락, 외진 산골이다. 여기 귀촌 11년 차에 이른 김랑(58, ‘지리산 마리의 부엌’ 대표)의 집이 있다. 환한 청산이 드리운 숲의 안통에 새 둥지처럼 살포시 스며든 집이다. 사위의 풍광은 수려하다. 오로지 자연의 민낯으로 채워져 순수하다.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어 붙인 양 그지없이 해맑은 경관이다. 조용한 안식을 구가할 만한 산골짝이다.

2026-06-28 06:00

넥스블록

iM증권 "비탈릭 부테린, 블록체인 구조적 한계 재조명"

iM증권은 25일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약세장 속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확장성·지연·외부 데이터 의존성 등 4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본질적 제약을 경고했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약 6개월 만에 3조 달러 선을 하회했다. 가상자산은 전통 자산과 달리 ‘펀더멘털이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펀더멘털을

2025-11-25 09:39
양자컴퓨터 시대, 비트코인 해킹은 ‘득보다 실’… 왜 공격 유인 없을까

구글·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컴퓨터의 성능 향상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암호경제학 연구와 주요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양자컴퓨터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전략적 인센티브가 거의 존재하지 않

2025-11-17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