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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2024-04-17 16:13
원구성 7월 넘길까…野, 상임위장 독식 가능성도

내달(5월) 초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4·10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전부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을 주장하면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만큼 6월 중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주장

2024-04-17 15:54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된다. 해당 지역으로의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2024-04-17 15:29
"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민간 참여를 늘리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용적률 상향'이 거론되지만 기준 없는 상향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업성 확대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건축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축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2024-04-16 18:2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

2024-04-15 15:47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

2024-04-11 15:16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민주·국힘·3지대·조국 등 매달 민심 출렁…비방전은 여전여야 공보물에 빠진 대통령·野수장…비호감도 의식한 듯 22대 총선의 특징은 선거 종반 양대 진영 총결집 직전까지 지속된 선거 구도·민심 등 풍향 변화다. 중도층 이탈 등 부정 여론을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공보물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도 이전 선거와

2024-04-10 20:48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지난해 12월 12일 예비후보 등록으로 시작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이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을 중심으로 양 진영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면서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이같

2024-04-10 20:47
이번엔 퇴계 이황...끝없는 김준혁 막말 논란

4‧10 총선 본투표를 하루 앞둔 9일에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과거 ‘막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박빙 지역을 50여곳으로 분석하고 있는 만큼 말 한마디로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22년 2월 출간한 ‘변방의 역사 2권’에서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의 지존

2024-04-09 15:22
교섭단체 가능?…'조국 돌풍' 선거 이후 희비 갈린다

비례정당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인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의석 목표치인 비례 10석을 넘어 원내 교섭단체(20석)까지 넘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의석으로 이어지면 약 15석으로 3당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비명(비이재명)계 흡수, 군소야당 연대 등으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여론조사와 달리 본투표에선 야권 표심이 민주당

2024-04-09 12:26
野, '151+α' 보인다…與, 접전지 75%↑ 확보 기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22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모두 마지막 판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유리한 흐름 속에 종반전을 맞았다는 것이 각 당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접전지 50여곳의 성적표가 민주당 단독 과반(151석 이상), 국민의힘의 막판 약진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8일 양당의 공식

2024-04-08 15:43
출구조사, 이번에도 적중할까…'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변수 [총선 여론조사 함정④]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는 대체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여론조사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한 수치로 예측하면서 명성을 이어갔다. 다만,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정확한 정당 의석수를 맞추는 데 실패했고, 사전투표율도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0년 치러진

2024-04-08 05:00
‘실기’ 없이 교과·논술 전형으로 예체능 계열 진학 준비하려면

예체능 분야 진학을 뒤늦게 정할 경우 실기를 준비하지 않아 막막할 수 있다. 입시전문기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활동이 없더라도 예체능 관련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는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으로 각각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수능 최저조건이 있지만, 학교장추천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

2024-04-04 14:49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재외국민 투표 하루 앞...유권자 '시큰둥'

27일부터 엿새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타임라인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26일 기준 4‧10 총선은 15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 비율이 3주째 1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여준 극한대립으로 양당 심판론에 기운 유권자들이 무당층으로 남아있는 것

2024-03-26 16:13
"1당 놓칠라" 여야, 리스크 관리 사활…공천 박탈 등 조치 '불사'

민주, 세종갑 이영선 제명·공천취소…사실상 1석 포기여야, 설화·비위 등 논란 신속 진화…'악재 전체화' 고려3년차 尹정권 중간평가…투표율·의대증원·北도발 등 변수 4·10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내부 리스크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소속 후보의 막말·비위 의혹 등이 전국 판세를 순식간에 그르치게 할 수 있어서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2024-03-24 14:16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

2024-03-24 13:37
한국ESG 기준원,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안건에 ‘찬성’ 권고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에 손을 들어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ESG기준원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주주제안한 안건 4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6명,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5명의 이사 후보를 각각 올렸다

2024-03-19 20:20
스튜어드십 개정, 증시 밸류업 기대 vs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일 GPIF 운용자산 1.5조 달러…국내 연기금 역할론도 부각“기업가치 노력 기업에 투자 비중 확대…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사실상 페널티”…기업 부담 우려도“도입 여부만 판단해선 지속가능성 없어”자유로운 기관 의결권 행사 등 본질 영역 해결해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는 상황이다.

2024-03-14 15:59
용인특례시, UNIST와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개소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내 유일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인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공동협력해 시청 1층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와 UNIST가 지역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인특례시청 본관 1층에 134㎡(약

2024-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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