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1심 재판부의 평가를 언급하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징계로 면직된 공무원이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검찰은 국기문란 헌법파괴 범죄집단 그 자체"라며 "더 강력하고 중단 없는...
하지만 4월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상벌 사항, 퇴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 합격 후라도...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며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 중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정치활동을 할 것을 명백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막바지인 지난해 12월 위구르족 강제 노동 주장이 제기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와 이를 원료로 사용한 면직물 등 면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신장산 면을 제3국에서 가공한 제품도 수입 금지 품목 대상이다. 중국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을 강제로 동원해 인권을 탄압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관련해 이 전 의원은 연락한 적 없다고 일축했고, 이재명 캠프에서도 보좌관 면직 후 일체 연락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이 전 의원이 2008년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세운 ‘주식회사 동로컨설팅’이라는 업체에 이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있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 씨는 해당 업체가 2017년 12월 해산할 때까지 사내이사직을 유지했다.
이...
캠프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화영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한성 전 보좌관은 15년 전 초선 의원일 때 잠시 일했던 사람일 뿐이고, 면직 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저도 의원을 하면서 수많은 보좌진이 지나갔는데 이들이 의원실을 떠난 뒤 무얼 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지, 화천대유 내부...
이재명 캠프 핵심관계자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화영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한성 전 보좌관은 15년 전 초선 의원일 때 잠시 일했던 사람일 뿐이고, 면직 후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은 이 전 의원의 성균관대 후배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관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이 지사 당선 이후...
금감원은 “시설자금대출 취급 시 사업계획표상 자금수지계획,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북시흥농협 임원 5명, 직원 10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회사 직원 제재에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이 있다.
12일 이투데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집계한 결과 5년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공무원 수는 2720명에 이른다. 평균 544명이 서울시를 떠난 셈이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이 사의(辭意)를 표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사표를 내고 공무원을 그만둔다는 의미다.
연봉이나 복지 등 더 나은 처우를 쫓기도 하지만 공직을...
최소 한달에서 사퇴 확정까지 연기 요청국회 계류중인 면직예고제 취지 따라 최소 1개월 유예 제시이낙연 캠프 "면직 후 캠프 자원봉사자로"…급여 없어 생계 어려움 여전보좌진 익명게시판 "될 것 같지 않은 대권이 절박할까, 직장 잃은 소시민이 절박할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보좌진 면직을...
사퇴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 제출한 뒤 보좌진 면직 절차를 시작하고 의원실 짐을 모두 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서울 종로구 재보궐 선거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안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만류했다.
이 전 대표의 보좌진 면직 절차 진행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날 국회 보좌진 익명게시판인 '여의도옆 대나무숲'에는 이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전격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고, 9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좌진 면직 절차를 시작한 후 의원실 짐을 뺐다. 민주당은 지도부는 적극 만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사퇴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사퇴쇼’로 비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은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이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만류하고 나섰지만, 이 전 대표는 보좌진 면직 처리까지 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향후 원팀으로 경선을 치르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 전화로 만류했다”며 “이낙연 후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
위반시 임원의 해임, 직원의 면직이 가능하며 최대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플랫폼, 핀테크 역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허가를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실명제에 이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법안”이라며 “그...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술 접대 의혹을 받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찰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와 논의 내용을...
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이날 오전 '개인 가정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다"며 "가정사라 더는 묻지 못한 채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원면직 제한 시기 구체적 규정면직 허용 때 감사위원회 심의 조항 신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법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자 관련 예규 검토에 나선 대법원이 결과물을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저우시는 방역 소홀의 책임을 문책해 시 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을 면직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지역 간 이동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그런데도 정저우시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주자들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전국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해 저녁 식사를 하고 팀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 및 폭언을 일삼은 직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한화에너지 직원 A 씨가 한화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4월 한화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