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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

2024-01-30 14:21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처음으로 직위 해제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4명 중 1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가 평정을 받은 이후 2주간 실시된 역량강화교육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한 명을 직위 해제한 것으로, 서울시가 근무 평가만으로 공무원을 직위

2024-01-29 11:06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2024-01-26 13:28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

2024-01-10 11:00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산업부 9일 과테말라와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과테말라는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 편직물 등 3927개 품목 즉시 철폐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인 과테말라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가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이란 점도 의미 있다. 산업통

2024-01-09 09:24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향후 몇 년간 군사행동 나서지 못할 수준6개월 새 로켓군·방산 국유기업 수뇌부 15명 숙청대규모 숙청, 시진핑 권력 강화로 이어질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로켓군 고위 간부들을 대거 숙청한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가 대규모 숙청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연료 대신 물이 채워진 미사일이 발견되는 등 부

2024-01-07 14:11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비판 의견도 경청·존중할 것…이기는 정당 이끌겠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지해주시는 의견 못

2023-12-21 20:09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제

2023-12-21 17:03
[속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2023-12-21 16:50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2023-12-20 09:50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인사청문회 준비 위해 13일 과천 사무실 첫 출근“법조계, 공직 통해 쌓은 경험으로 직분 성실히 수행”공영방송ㆍ포털 관리 “규제라기보다 역할 다할 것" “(검사 출신이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며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경험들을 토대로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2023-12-13 10:54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2023-12-06 15:06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중수부장 출신 강력ㆍ특수통 검사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알려져대통령실 “독립성 공정성 지킬 적임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르면 연내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지 주

2023-12-06 14:11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새 방통위원장

2023-12-06 11:40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되면서 근로자를 해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2023-12-04 10:29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최근 게임업계가 혐오 표현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모 회사 홍보용 애니메이션에도 혐오 표현이 등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불안이 번지는 양상이다. SNS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도 빈번하다. 유저들의 항의와 관련자 처벌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회사는 난처한 지경에 처하곤 한다. 이런 배경에서 게임개발업체 X사는 취업규칙에

2023-12-04 05:00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취임 이후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강대

2023-12-02 07:00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與의원들, 김진표에 “자격없다” 고성與 즉각 반발...로텐더홀 규탄대회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의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반발, 본회의를 주재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2023-12-01 16:47
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2023-12-01 12:27
[속보] 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2023-12-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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