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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시보에 게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근무평가에서 ‘가 평정’을 받은 후, 2주간 맞춤형 교육 평가도 미흡해...
    2024-04-18 10:02
  •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도 지난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임기가 끝났다.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월 12일까지였으며,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월 4일까지였다. 김재수...
    2024-04-11 05:00
  • 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외교부는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했다. 외교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 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 대사는...
    2024-03-29 19:29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의 해임 및 면직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조치했다. 한솔아이원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매출 등을...
    2024-03-14 10:08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중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다. 해임된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
    2024-03-06 16:25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2024-03-04 11:0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후 3년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는 지난 1월 청구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국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8차례에 걸쳐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2024-03-03 14:16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씨엔플러스·계양전기 과징금 의결
    아울러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 9900만 원, 4억 9900만 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대표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024-02-28 20:45
  •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정세진 아나운서, 27년 만에 KBS 떠난다…특별명예퇴직 신청
    앞서 KBS는 15일 공고를 내고 26일까지 특별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에 신청한 약 87명은 29일 자로 면직 처리된다. 명예퇴직 신청자 중에는 27기 공채 정은승 아나운서와 29기 공채 김윤지 아나운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및 정년 잔여(2월 29일 기준) 1년 초과 직원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정년 잔여기간에...
    2024-02-28 16:30
  •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두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2024-02-20 18:11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낸 이후 전남 순천...
    2024-02-14 16: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2024-02-14 14:00
  •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단독] 승진 위해 ‘토익점수 위조’ 국방과학硏 직원…기관 적발만 3번째
    이후 해당 직원은 연구소를 자발적으로 퇴사(의원면직)했다. ADD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절차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투명성을 올리고자 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증빙자료 확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
    2024-02-05 06:00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검사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2024-01-30 14:21
  •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서울시, 근평 최하위 공무원 첫 직위해제...3개월 평가 후 직권면직 결정
    직원 40명이 참여한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최하위 근무성적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성취도 및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직위 해제된 1명은 3개월간의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는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2024-01-29 11:06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26.자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2명)] 서울북부지검 △ 부부장 이대헌(李大憲) 부산서부지청 △ 검사 박영상(朴榮相) 의원면직 (16명) △ 최성완(崔盛椀) (서울고검 검사) △ 손우창(孫佑昌)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 이상현(李相賢) (경주지청 지청장) △ 김도연(金度延) (부산지검 형사1부장) △ 김영오(金泳吾) (광주지검 형사1부장) △ 류남경(柳南敬) (대구지검...
    2024-01-26 13:28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인 신고자 C 씨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2024-01-10 11:00
  •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사탕수수당(3%),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은 즉시 관세를 없앤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 아울러 양국 간 2002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2024-01-09 09:24
  •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미국 정보당국 “시진핑, 로켓군 숙청 이면에는 만연한 부패…연료 대신 물로 미사일 채워”
    이틀 앞서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국영 미사일 제조업체 임원 3명의 공직을 박탈했다. 지난해 11월과 7월에는 로켓군 소장과 정치위원이 각각 파면됐다. 지난해 8월부터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리상푸 당시 중국 국방부장도 두 달 뒤 부장직과 중앙군사위 위원직에서 돌연 해임되며 면직을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
    2024-01-07 14:11
  •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윤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한 장관은 오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노공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3-12-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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