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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文정부 첫 국감] 휴지통으로 간 ‘상시국감’…의원들 의지 부족이 원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형식적, 내용적인 면에서 예년 국감과 대동소이하게 막을 내리면서 상시국감 체제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 공수교대만 이뤄질 뿐,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매긴다

2017-11-02 11:02
[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국정감사 무용론’.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이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감은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째가 됐다. 정부와 권력을 감시·비판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막말과 호통, 삿대질에 묻지마 증인신청, 무더기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점철되며 여전히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여야

2017-10-17 10:47
4당 체제 후 개혁법안 처리 '無'…힘 얻는 연정론

대선 전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혁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난망이다. 여야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충돌하면서 법안 논의를 뒷전으로 미룬 탓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4당 체제 이후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연정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 계류된

2017-02-24 11:06
【인터뷰】김성태 “청문회서 우병우의 오만불손 참을 수 없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11일 “몰상식한 인격 소유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장에서까지 보인 오만불손한 모습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 위원장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가장 별렀던 증인이 우 전 수석”이라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국조특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2017-01-11 10:34
국정농단 청문회 끝까지 맹탕… 조윤선, 블랙리스트 인정 “관여는 안해”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을 끝으로 7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증인이 끝내 불참하면서 여전히 ‘맹탕’ 청문회를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청문회의 시선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쏠렸다. 당초 조 장관은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7-01-10 10:20
‘외부자들’ 정봉주 “김기춘, 2차 청문회서 검찰에 가이드라인 줬다” 폭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외부자들' 방송에 출연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한 2차 청문회를 압권이라고 분석했다. 27일 채널A에서 첫 방영한 시사예능 프로그램 '외부자들'에는 진중권과 전여옥, 안형환, 정봉주가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차 청문회가 압권이다"며 "그 청문회에 누가 나왔냐.

2016-12-28 01:06
민주당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 법 따른 책임 추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망각과 부정으로 끝난 청문회는 법에 따른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섯 번에 걸친 청문회와 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교도소 청문회가 끝났고, 국정조사 핵심증인이었던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끝끝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 대변인은 “재벌들은

2016-12-27 11:07
[포토]증인들은 어디에? '구치소 청문회 맹탕되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에 대한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2-26 11:20
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나올까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제6차 청문회를 서울구치소에서 연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치소 현장에서 진행하는 청문회는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정태수 한보 회장 등 12명을 상대로 구치소 사무실 청사에서 청문회를 했고

2016-12-25 16:55
[기자수첩] 맹탕 청문회, 제도 바꿔야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최근 한 초선 의원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고 호소한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 발언을 패러디하면서 최순실 청문회의 무기력함을 지적한 것이다. 그간 진행된 청문회는 한마디로 ‘맹탕’이었다. 의욕만 앞선 국조위원들은 발뺌으

2016-12-15 11:10
‘팥소 없는 찐빵’ 된 최순실 청문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청문회를 열고 정윤회와 정유라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정유라의 ‘승마 비리’,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 씨가 2013년 말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교체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2016-12-15 11:05
靑 의료진 대거 출석…‘세월호 7시간’ 베일 벗나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14일 3차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 의혹’과 청와대가 고산병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비아그라와 각종 마약성 의약품 사용처를 놓고 여야 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총 16명이

2016-12-14 10:46
[최순실 청문회]최순실·우병우·안종범 핵심증인 빠진 ‘맹탕’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두 번째 청문회가 7일 열렸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핵심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를 예고했다. 특위는 전날 재벌 총수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최

2016-12-07 10:40
[종합]결국 ‘한방 없이 맥 빠진’ 재벌 청문회… 총수, 핵심 질문 ‘필사적 회피’ 급급

28년 만에 재연된 재계 총수 청문회가 결국, 속 빈 강정으로 드러났다. 사상 초유로 재벌 총수가 청문회 증인으로 무더기로 출석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의혹의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한 국조특위 의원들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거론했지만, 총수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공익성을 강조했다. 6

2016-12-06 20:31
이외수, 맹탕 청문회 비난…"최순실 최순득 불참, 오만불손한 태도들"

소설가 이외수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이외수는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병우가 잠적했다 국민은 검찰과 경찰의 역량에 특히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국정 조사에 민정수석 경호실장 불참. 최순실 최순득 불참"이라며 "국민도 국회도 안중에 없는 저 오만불손한 태도들. 다시는

2016-12-06 11:03
[기자수첩] ‘불통’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가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담당 과장은 물론 국장에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에 총괄·용도별 원가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오리무중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2016-11-09 11:10
정성립 사장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후 ‘빅2’ 논의”

“글로벌 조선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빅2’ 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한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2일 서울 다동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ㆍ대우조선 등 현재의 ‘빅3’ 체제를 유지하는

2016-11-02 16:38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방안] 조선 “맹탕 정책”… 해운 “신뢰회복 관건”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이 빠진 맹탕 정책일 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대우조선 처리 방안이 ‘회생’ 쪽으로 결론이 나자, 조선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해운업계는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수여서 업계 간 온도 차이를 보였다. 31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중심 효율화를 추진하

2016-10-31 10:4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 MBK 투자 보이콧나선 기관투자자 딜라이브 인수금융 부도 위기에도 자금부담 지지 않아 복수의 국내 기관이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투자금을 추가로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잇단 투자금 회수 실패가 원인으로, 이런 보이콧 현상이 해외 기관으로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은행, 연기금, 생

2016-10-10 10:47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2016-10-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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