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후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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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4-04-03 06:00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후 상견례 차 예방한 조국 대표를 만났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 만해도 ‘사회적 사망선고’ 낙인이 찍히던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법 과잉의 시대를 넘어...

2024-03-06 06:00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현대화 종료 후 마포구의 기존(750톤/일) 소각장은 가동을 멈춘다. 그곳에서 태우던 쓰레기는 현대화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강남, 양천, 노원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결국, 세 곳의 시설 현대화로 하루 750톤을 더 소각할 수 있다고 가정한 셈이다.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긴다. 진작 현대화를 진행했으면 될 일 아닌가.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2024-02-14 05:0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호적 투자환경 만들어

또한 장 마감후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욱 하나증권 연구원= 이번 금융위의 발표는 단순히 가치주들에 대한 제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PBR 업종으로 대표되는 금융 업종이 특히 월말 강세를 보였으나 중요한 점은 실적 성장 기반 주주 가치제고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2024-02-02 08:13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2024-01-29 06:00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버블 붕괴 후 경제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그는 과감한 인식 전환에 앞장섰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적극적 도전을 촉구하는 기회의 평등과 그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며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2023-12-26 05:00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2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법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법관이 소신 있게 판결하는 데서 나온다”며 “사법부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이념에 치우쳐 좌고우면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2023-12-11 06:00
[마감 후] 동행축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내수 시름 달래주길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늘었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10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11월 수출도...

2023-12-04 06:00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의료용 마약’ 철퇴 맞는 이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전(奮戰)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2023-11-27 06:00
채권 하룻만 강세반전 10년물 금리 4개월만 최저, 외인 매수+국발계 기대

다만, 장 마감후 나올 12월 국발계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3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2년물은 1.1bp 하락한 3.697%를 기록했다. 국고3년물은 2.2bp 내린 3.644%로 4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던 21일과 같았다. 국고10년물은 5.0bp 떨어진 3.712%로 7월27일(3.637%)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고30년물은 2.5bp 떨어진 3.603%를...

2023-11-23 17:12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정부, 금융당국, 국회, 국민들…. 어쩌다 보니 어디에도 은행권 편을 드는 사람이 없다. 마치 은행에서 버는 돈을 당연하게 사회에 환원해야만 하는 분위기처럼 몰아가고 있다. 은행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 하는데 수익을 자꾸 내놓으라고만 하니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만큼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2023-11-22 07:00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텍스트로 저장된 내용을 한 달 후 삭제한 다음 생기는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건가?” “아직 개발 시작 단계다” “관제에서 출동까지 바로 연결되는 건가?” “이제 막 개발에 착수했다”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문답이 핑퐁처럼 오갔다. 결국, 개발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포장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은 '미지수'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2023-11-13 05:00
[마감후] 국고채 30년물 미스터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고채 30년물을 둘러싼 일부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격앙 수준을 넘었다. 기재부에 대한 검찰 고발 내지 감사원 감사 제기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실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 중이다. 채권시장은 돈을 버느냐 잃느냐하는 머니게임 최전선 중 하나다. 이런 시장에...

2023-11-01 14:35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한 지인이 필자와 점심을 먹던 중 다급하게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대기 중이지만 절대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안 된다는 구매 꿀팁을 전한 그는 재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뒤 뿌듯한 얼굴로 식사에 집중했다. 빠른 손놀림으로 구매한 물건의 정체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2023-09-18 06:00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기대 속 우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라보는 법원 내 시각이다. 어쨌든 법원에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수장이 교체되면 당연한 일 아닌가 싶지만, 진보 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달리 이 후보자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보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2023-08-28 07:00
[마감후] 소상공인 '최후의 보루', 이젠 속도전

한꺼번에 추진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무더기 개편 방안이었다.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16년 된 노란우산공제를 대수술 하겠다며 최근 개편안을 내놨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뿐 아니라 대출과 보험 등 소상공인의 종합금융기능을 수행한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의 마지막 보루로도 불린다. 지난 16년간(2007~2023년 6월 기준) 공제금으로 푼 금액은 6조 원이다. 이 중...

2023-08-17 05:00
[마감 후] 험난한 길 ‘RE100’

숨이 턱턱 막힌다. 매년 여름 느끼는 것이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덥다. 도랑을 치고 가재를 잡던 어릴 적을 떠올리면 그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생겼는지 실감한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열대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지진, 홍수 등에 더해 이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늘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 질 거야”...

2023-08-02 06:00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온다”며 “설익은 주장에 시시비비를 가려준 법관을 향한 존경심은 전혀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듭된 ‘법원 흔들기’는 법관 사기만 더욱 떨어뜨릴 뿐이다. 결국 헌법상 보장된...

2023-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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