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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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년 6개월 만에 '땅콩회항' 사건 행정처분…'뒷북 징계' 빈축

국토교통부는 18일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으로 뒷북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

2018-05-17 17:14
한국당 “정세균 의장, ‘드루킹 특검’ 본회의 상정해야”

자유한국당은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함께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 동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 의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국기문란 헌정농

2018-05-13 16:36
경찰, ‘드루킹’ 느릅나무 건물 압수수색…CCTVㆍUSB 등 확보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김 씨의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경찰은 이날 정오부터 수사팀을 보내 건물 내부와 바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차량 2대의 블랙박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출판사 사무실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도 1개

2018-04-22 16:04
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감사 착수…뒷북 대응에 제재 실효성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인 신분으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질책이다. 항공법(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의 대표나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이 뒤늦게 감사를 지시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커질

2018-04-19 10:45
[기자수첩] 미세먼지 숨막힌데도 ‘느긋하신’ 국회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은밀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는 어느 순간 높은 빌딩도 보이지 않게 한다. 시민들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고 건강을 우려한다. 바이러스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나날이 이어지는 미세먼지에 밤에는 황사까지 겹친다는데 국회는 느긋하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2018-03-28 11:01
긴급 통상관계장관회의까지 소집한 정부, 트럼프發 통상압박에 속수무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보호무역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카드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1일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무역전쟁을 선포했

2018-03-06 11:00
‘GM 뒷북 대응’ 정부·산은이 禍 키웠다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을 놓고 GM 측과 수차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M이 사전 협의 없이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통보 했다는 것과 다른 것이어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어질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개월여 동안 GM과 물밑 협상을 했지만 얻은 것은 없었다. 산은

2018-02-21 10:44
'탈세 전문'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1호 사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조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가 신설되면서 강제 수사에 나설 '1호 사건'에 관심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이건희(76)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고발 건을 가장 먼저 시작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조세범죄조사부는 현재 국세청이 고발한 이 회장의 차

2018-02-21 09:15
“GM, 3조 차입금 두고 떠나겠나”...정부·산은, 안일한 대응 화 키워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뒷북 감사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설마 차입금을 손실 처리하고 철수하겠느냐”는 안일한 인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GM이 한국지엠에 빌려준 차입금 규모는 3조2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모두 손실 처리해야

2018-02-19 10:50
[신율의 정치펀치] J-얼러트 시스템과 포항 지진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의 신속한 대응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9월 16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3분 뒤인 7시 정각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통과가 예상되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2500만 명에게 “미사일 발사, 미사

2017-11-22 10:55
[단독]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3135억 부과…불복 소송 76% 달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 과징금 불복소송이 부과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재판이 종료된 소송 2건은 모두 일부 패소해 현재 과징금 재산정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이투데이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국제카르텔 관련 공

2017-10-18 21:06
[BioS] '임상시험 끝났는데 임상정지'..이상한 행정처분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임상시험이 종료된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며 임상정지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임상시험이 끝난 상황에서 내린 임상정지처분은 실효성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테고사이언스 임상정지 처분..임상 기종료로 처분 실효성 논란 14일 업계에

2017-09-15 06:57
금감원, 3년만에 신평사 ‘등급장사’ 일제검사

금융감독원이 국내 신용평가사 검사에 들어갔다.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신평사들이 등급 정보를 미리 기업에 알려주고 평가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이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국은 이번주 나이스신용평가의 검사에 들어갔다. 해당 기관은 나이스신용평가를 시작으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

2017-08-24 08:57
1년 전 ‘살충제 계란 경고’ 무시한 정부...4% 표본조사 ‘이상 없다’ 결론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겹쳐 정부의 뒷북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피프로닐을 비롯한 살충제 사용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면서 우리나라도 실제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다가 결국 사태가 터졌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이

2017-08-16 10:57
소비자단체, 올초부터 "살충제 계란 검사해야" 주장... 정부는 일주일전까지 "살충제 계란 없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불거지기 이전에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와 광주시 소재 두 곳의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양계농장의 달걀 출하와 시장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를 박멸하기 위해 닭을 키우는 케이지에 살충

2017-08-16 09:27
[종합]고개숙인 BBQ, 정부 압박에 “유통마진 공개하겠다”

BBQ가 유통마진을 공개하라는 정부 정책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구매 최소화, 인테리어 자체 공사 등 공정한 가맹사업을 위한 ’동행방안’을 내놓았다. 로열티 제도 도입, 유통마진 공개 등 BBQ가 발표한 방침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어서앞으로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BBQ는 두차

2017-07-27 14:44
박주선 “청와대 사과 수용, 앞으로 통 크게 추경심사”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에 사과한 이상, 앞으로 이 사건 관련 추 대표의 어떤 발언이 있더라도 듣지 않고 무시하겠다”며 당청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추 대표에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07-14 10:32
미스터피자 뒷북 고발 논란에… 공정위 “검찰사건과 다른 광고비 집행 사건”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사건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치즈통행세·보복 출점’ 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해명이다. 10일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미스터피자 사건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 절차

2017-07-10 18:16
[키워드로 보는 이슈] 가짜뉴스에 흉악범죄에...속수무책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최근 흉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페이스북도 이런 악용 사례에 우려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24일 태국에서 한 20대 남성이 생후 11개월된 딸을 죽이는 모습을 생중계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남성은 푸켓의 버려진 한 호텔 건물에서 생후 11개월 된 딸을 목매달아

2017-04-27 08:28
신동욱 공화당 총재 "檢 '고영태 수사 착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총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비선 개입 '고영태 수사 착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검찰의 고영태 구색 맞추기 비공개 수사는 뒷북수사의 백미"라고 글을 남겼다. 신동욱 총재는 이어 "헌법

2017-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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