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실한 청년만 바보 되는 사회…정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을 언급하며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인 26회를 이미 넘어섰고,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 발동됐다”며 “9·11 테러나 코로나19도 없는데 자본시장이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될 때까지 방치한 것은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보루가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대책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에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빗장을 고치는 뒷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주장도 겨냥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치부하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한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가 되고 있다”며 “과열된 증시에서 이탈한 유동성이 다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함께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