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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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2024-05-07 15:20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이 밖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4(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통한 과로 사회 탈출법 △포괄임금제 전면금지 입법 △폭염·혹한 등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자 보호법 등 법제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설득해 왔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4-05-07 11:41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

2024-04-29 05: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건의안은 “빠른 고령화로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한다”며 “동일한 임금체계 노동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노인보다 젊은 층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로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2024-04-19 15:07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한동훈 “조국, 지지율 올라갔다고 개헌? 사회주의 아니냐”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 임금제를 실현하겠다”라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에서 ‘자유’를 떼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기업의 임금을 어떻게 정부가 깎냐.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고...

2024-04-04 18:13
효성첨단소재, ‘포워드 패스터’ 이니셔티브 가입…지속가능경영 속도

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직무 중심 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포워드 패스터(Forward Faster)’ 가입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효성첨단소재의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첨단소재는 2019년부터 UNGC...

2024-04-04 14:31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은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서 신입사원을 맞았다. 하지만 신입공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직...

2024-04-01 05:00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이날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약식브리핑을 열고 “올해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낸 임금 인상안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 수준”이라며 “버스는 명절 같은 특수 시기에도 다니는 것을 고려해 명절수당도 신설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2024-03-28 16:13
동국제강·동국씨엠, 무분규 임단협 타결

2024년 1월 1일부터 직영 전환한 사내 하도급 인력 889명도 이번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직고용 인력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양사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 결혼과 출산 관련 경조금을 증액하고, 각종 휴가 일수를 확대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창립...

2024-03-27 10:15
[논현로] 먹고사는 문제가 중한 선거철

임금문제, 노사문제, 인허가, 규제완화 등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공공의 일자리는 세금에 의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국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에 생산시설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활동 여건은 국내외적으로...

2024-03-25 05:00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극복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380조 원을 사용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이웃 일본을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에서...

2024-03-13 19:05
똑같이 일하고 적게 버는 ‘여성’ 직장인들 [그래픽뉴스]

전체 여성 응답자 중 40.6%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21.8%였다.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성별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의 34.6%, 남성의 22.0%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직무 배치나 승진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여성이 35.5%, 남성이 19.7%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2024-03-04 16:14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작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5만 개 가까이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27만 개 정도 늘어 전체 증가분의 78% 차지했다. 반면 청년(20대 이하) 일자리는 4분기째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4만6000개 늘었다. 전분기...

2024-02-21 12:0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가 전통시장 등과 상생협약을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상황이다....

2024-02-20 15:05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대표 사례를 보면, 권익위는 교통신호와 노면 표시 불일치, 부적절한 노면 표시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안전이 우려된다는 고충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및...

2024-02-07 10:10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2024-01-12 18:19
[정책에세이] 애도 낳지 마?…가난이 '혐오 대상'이 된 사회

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2024-01-08 06:00
인천시민 '생활환경 만족도'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

일(직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3.50점,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23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4점, 0.0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애로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25.7%가 ‘희망 임금수준 불일치’로 답했으며, 여성 취업 장애 요인으로는...

2023-1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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