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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2026-02-08 12:00
故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10년 만에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2026-02-04 16:54
베트남 빗장 뚫은 K-정책금융…공급망·현지화 전략 나선다

산은 하노이 지점 설립 본인가… 국내 은행 10곳 지점 확보 기은은 지점→법인 전환 추진 中…한도 확대해 현지 중기 지원국책은행 해외영업 수익성 넘어 '국가 기여도' 평가 잣대 필요해 베트남 정부의 인가 빗장을 뚫어낸 K-정책금융이 ‘관찰자’인 사무소 간판을 내리고 직접 자금을 수혈하는 영업 전면에 등판한다. 반도체·에너지 등 장치 산업으로 고도화된 우리

2026-01-21 17:26
LG유플,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오픈 API 플랫폼' 개발

LG유플러스가 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가진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01-20 09:00
계열사 팔면서 '옥상옥'은 더 높였다⋯애경, 위기 속 오너 지배력 강화 논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보유 지분 대부분을 오너 일가의 비상장 가족회사로 넘기며 '오너 일가→애경자산관리→AK홀딩스(지주사)→계열사'로 이어지는 '옥상옥' 지배구조를 한층 공고히했다. 핵심 계열사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나선 그룹의 위기 국면과 맞물리면서 우회 지배력 강화가 지배구조 선진화 흐름과 배치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향후 지분 정리와 동일인(총수)

2026-01-20 08:05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대기업 책임경영 시험대AI윤리ㆍ중처법 등 경영부담 작용총수들 등기임원직 14.5% 줄어직함만 유지⋯미등기임원 남기도"겸직 줄고 책임은 회피하는 역설" 국내 대기업 이사회가 거센 ‘책임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부터 인공지능(AI) 윤리,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비재무적 리스크가 이사회의 법적 의무로 편입되면서, 과거

2026-01-20 05:00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여부 촉각…"면밀히 살필 것"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쿠팡은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이 현행 동일인 지정

2025-12-29 15:50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IP 확보해 추적 중⋯“중국 가능성 포함해 수사”커뮤니티서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 글 게시쿠팡 퇴사자 접근 권한·계정 관리 체계 ‘부실’ 지적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자 일탈’이 아니라 퇴사자의 접근 권한조차 막지 못한 기업 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2025-12-01 16:18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AI 기반 생체인증 출입통제 기술 美 특허 등록

인공지능(AI) 생체인식 전문기업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는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생체인식 출입인증 설비의 지문인증 사용자 관리 방법 및 지문인증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생체인식 출입인증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문 등록·재등록 과정의 보안 취약점을 해결한 혁신적인 기술이다. 과거 타인의 지문을

2025-11-26 08:18
개인기반 주가조작 감시가동…위법행위 적발 빨랐다

개인정보 활용 연계 계좌분석…가동 첫날 ‘가장성 매매’ 적발합동대응단 밀착 공조도 효과…1000억대 ‘시세 조종’ 막기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꿔 운영한 결과 한달 사이에 가장매매 사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ㆍ지급정지 집행 속도도 빨라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2025-11-25 15:00
한경협, 공정위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등 주요 개선 과제 제시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건의서를 통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공정거래법 운영상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2025-11-18 06:00
“작전세력 숨을 곳 없다”…개인추적 감시 전환·부당이득 전액 환수

감시 체계 20년 만에 전면 개편…‘계좌 → 개인’ 전환불공정거래 과징금 최소 1배 상향…불법 이익 전액 환수 원칙 확립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작전성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 단위’에서 ‘개인 단위 추적’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동시에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으로 얻은 불법 이익은 전액 환수할 수 있

2025-10-22 16:13
김기호 영풍 대표 "석포제련소 폐쇄 결론 시 따를 것" [국감]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폐쇄 결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석포제련소)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냐"고 질의하자 김 대표는 "(경상북도) TF에서 (폐쇄로) 결론이 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영풍 대

2025-10-15 17:52
공동대출 연체율 19.23%…농협 상호금융 ‘부실 뇌관’으로

농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담보 유형에 따라 최고 30%에 육박하며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동일인 여신 한도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주단을 구성해 대출을 내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5-10-09 10:53
부산 사상구 '돈벼락맞는곳'서 로또 1등 수동 3장 동시 배출…32억 원대 '황금 티켓'

부산 사상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6/45 제1192회 1등 당첨이 수동으로 3장이나 나오면서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번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0, 16, 23, 36, 39, 40이며,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총 29명의 1등 당첨자가 발생했으며, 1인당 당첨금은 10억 7,954만 6,587원에 달한다.

2025-10-05 19:50
ABL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 출시

ABL생명은 계약자가 생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특화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월 우리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선보이는 첫 신탁 연계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무)우리가족THE해주는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사망보험금과 함께 납입 보험료도 함께 환급해주는 구조로

2025-10-01 18:57
[종합] 경영계,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 “투자·고용 숨통 틔울 계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두고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형사처벌 규제 완화 이후에도 행정규제와 중복 처벌이 남아 있어 후속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

2025-09-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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