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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3연임 시 주총 75% 찬성 의무화 추진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국회 보고…3연임 금지 대신 의결요건 단계적 강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주주 동의 기준을 높여 회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

2026-11-03 08:01
강은호 "청원 성과는 건수 아닌 주민 삶의 변화로"…지방의회 인터넷청원 도입 지지

지방의회에 청원하려면 지금도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강은호 수원특례시의원이 이 문턱을 낮출 인터넷 주민청원 도입을 지지하면서, 동의 숫자만으로 공익을 재지 말자는 설계안을 내놨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 사회적 약자의 권리처럼 급한 청원은 동의 기준에 못 미쳐도 따로 심사하자는 것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2026-10-16 17:33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미프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임신 9주’와 함께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16일 먹는 임신중지약의 국내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인데요. 미페프리스톤이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된 1988년으로부터 38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19년 4월 11일로부터는 7년 5개월 만이죠. 다만 ‘미프진’은 임신중지약의 정식

2026-09-17 16:07
'쪼개기 상장' 규제 내달 3일 시행…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금융위,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 승인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의무화·3%룰 유지특별위원회 독립성 강화…8월 3일부터 적용 물적분할 자회사가 일명 '쪼개기 상장(중복상장)'을 추진할 때 모회사 주주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도개선안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모회사 이사회에는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절차적 의무가 부과되고, 거

2026-07-31 17:11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금융위 "중복상장 주주동의 3%룰로…첨단산업ㆍ해외상장도 원칙 적용"

MoM 대신 3%룰…“지배주주 의결권 제한해 일반주주 의사 반영”첨단산업도 주주보호 원칙 적용…자금조달 필요성은 개별 심사해외상장도 이사회 의무 대상…증권신고서·거래소 제재로 실효성 확보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 중복상장 심사에서 소수주주 다수결(MoM) 대신 3%룰을 주주동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특정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주는 MoM은 주주

2026-07-06 12:00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확산⋯분당·평촌 갈등, 일산은 사업성 발목

양지마을 신탁 갈등·한솔4 구역 분리속도 1위 분당도 재건축 곳곳 ‘삐걱’일산, 특별정비구역도 미진입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축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과 제도적 한계가 맞물리며

2026-05-04 12:00
김포시, '전원동의' 벽 허물었다…전국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물꼬'

김포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 노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의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포시는 노후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던 가설건축물 동의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3분

2026-01-27 14:04
집착일까, 사랑일까…죽은 할리우드 배우 아내를 AI로 되살린 남편

할리우드 배우 수잔 서머스(Suzanne Somers)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남편 앨런 해멀(Alan Hamel)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내의 모습을 복원했다. 고인을 AI로 되살린 이번 프로젝트가 ‘사랑의 연장선’인지, ‘윤리의 침해’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해멀은 미국 현지시간 22일 ‘수잔 AI 트윈(Suzanne

2025-10-23 10:48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부동산플래닛, 마곡 르웨스트 시티타워 임대 대행사 선정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르웨스트 시티타워' C·D동의 업무시설 임대 대행사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준공한 르웨스트 시티타워는 마곡마이스피에프브이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단지로 총 연면적 32만6032.4㎡(9만8637.8평) 규모로 호텔, 상업시설, 업무시설은 물론 마곡지구 내에서 유일한 대형 컨벤션 시설(코

2025-01-14 11:54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 축소"…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종합 지원 추진 [종합]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및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추진도 가속화한다. 5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2024-12-05 15:10
"소상공인 어려움 빠르게 해소"…중기부, 금융 사각지대 축소·온누리상품권 디지털화 가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취약 소상공인 위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0조 목표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및 디지털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사각지대' 대폭 축소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과 함께 사용처 확대

2024-12-05 11:00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금융당국,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 축소 기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PF)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사업성이 늦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는 PF

2024-06-27 12:00
“재개발부터 모아타운까지”…강북구 번동 동시다발 정비사업에 ‘들썩’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가 여러 정비사업으로 들썩이고 있다. 번동 1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견조사를 마치면서 시동을 걸었다. 또 번동 1~5구역 일대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도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통과로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번동 1단지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북구는

2023-08-06 13:17
도시정비 속도 내도록 안전진단비용 지원한다는데...실효성은 ‘글쎄’

서울시 자치구가 다음 달부터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시와 자치구는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애초 재건축 사업 추진 의지가 많지 않은 단지들에 소액의 지원으로 사업에 속도를 기대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19일 서울시

2023-06-19 17:11
추경호 "공장증설 등 5개 투자사업 애로해소…3000억 투자 뒷받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장증설 등 5개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고, 원산지 인증절차, 보세공장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등 관세행정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

2023-06-07 09:32
원생 적은 사립유치원 문닫기 쉬워진다…등원 오전9시→8시로

정부가 유아 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이 쉽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고 아침 등원도 오전 9시에서 8시로 당겨 모든 유아에게 더욱 촘촘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

2023-04-10 10:00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시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

2023-03-22 14:04
금융당국, 보험금 삭감 유도하는 손해사정 성과지표 사용 금지한다

앞으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24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손해사정 체계는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

2021-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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