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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

2022-12-15 11:10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

2022-12-15 10:53
[금융인사이트] 감사원, 금감원 감사 나오나…은행 제재 관련 자료 요청

우리·하나은행 DLF 문책경고건 살펴볼 가능성 제기중징계 취소소송 재판 결과 엇갈려…감사 방향 재설정할수도 감사원 "금감원, 연간 기관정기감사 대상…자료 수집 후 방향·시기 구체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은행 제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과는 감사원 산업금융감

2022-03-17 14:26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의 법률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8일 금융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손 회장의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이후 한 달 만이다. 항소심은 지난달 2

2021-10-18 16:07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우리은행이 17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항소 결정에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진행 여부

2021-09-17 10:57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금융감독원이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을 이어나갈지 고심을 하다가 결국 두 번째 법적 다툼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

2021-09-17 09:4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국감 앞둔 여권 항소 입김12월 함영주 소송 등 영향쉽사리 포기 결론 못 내는 듯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항소 제기 시한인 이달 17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 포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항소를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받고

2021-09-15 18:00
금감원, 우리은행 중징계 소송 항소 ‘딜레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에 대한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수장 간 첫 행정소송 사례이기

2021-09-13 05:00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품 판매 과정의 과실이 인정되며 ‘반쪽짜리’ 승리에 그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우리은행과 DLF 피해자 간 소송에선 이 과실이 우리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

2021-08-27 16:39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불명확성과 내부통제규범 마련 의무 부과 규정을 이용한 금감원의 사후 제재에 대해 재판

2021-08-27 15:10
DLS,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 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사”

금융감독원이 1조 원에 달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백 명의 피해자가 예상되는 만큼 ‘불완전판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 역시 이달 말 조사에 나간

2019-08-18 17:50
低인플레 시대 막 내리나...전 세계 물가·임금 상승 조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소비자 물가와 임금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세계적인 저물가 시대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 1월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는 4년 3개월 만의 최대폭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폭등한 계란값이 물가를 큰폭으로 끌어올

2017-02-02 14:40
ECB, 마이너스금리·금융완화 효과 한계…드라기, 헬리콥터 머니 유혹 뿌리칠까

21일(현지시간)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회의 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6월 유럽연합(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이른바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ECB는 그동안의 금융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폭 확대 등 파격적인 조치가 역내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2016-04-21 13:46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파리 테러’ 충격…안전자산 선호 심리 선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자행된 최악의 테러로 규정된 파리 연쇄 테러의 후폭풍이 세계 금융시장을 덮치고 있다.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다. 16일 오전 도쿄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엔 환율은 한때 유로당 131.20엔으로 지난 4월29일 이후

2015-11-16 09:33
[그리스 디폴트 위기] 독일 국채 금리 급락…안전자산 수요 커져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유럽 채권시장에서 독일 국채인 분트 금리가 급락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분트 10년물 금리는 이날 런던시간으로 오전 8시7분 전 거래일 대비 16bp(bp=0.01%포인트) 하락한 0.76%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2015-06-29 16:44
채권금리 저점 상승세 진입…ECB QE로 인플레 기대심리 자극 - 동부증권

국내 채권금리가 지난 4월 초 장기 저점을 지났으며 앞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동부증권은 11일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가 성공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독일 채권금리가 급등했으며,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유로존을 따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채권금리는 4월 초에 저점을 이미 형성

2015-05-11 07:01
ECB 양적완화는 내부 역학 구도 변화 시사 …드라기 리더십 주목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전면적 양적완화(QE)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ECB 내부 역학 구도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 발생에 저성장 전망까지 겹치며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초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QE를 선호하는 이른바 비둘기파에 동조 또는 우호 세력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양적완화 시행 시 우려되는 물가 상승을 초 저유가

2015-01-23 15:00
글로벌 기업 ‘동물적 충동’살아난다

전 세계 기업들의 ‘동물적 충동(animal spirits)’이 살아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 세계 각국 수장들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번 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기업신뢰도는 지난 2003년 조사를 실시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4-01-20 15:13
시장은 오바마 재선에 베팅?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초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통신과 전력, 부동산투자신탁(REIT) 등 배당주는 가장 큰 약세를 보였다고 CNBC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 배당금에 부과

2012-11-06 11:37
독일 1년물 국채 금리, 사상 첫 마이너스

독일의 1년물 국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런던 금융시장에서 11월30일 오후 한때 독일 1년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01%를 나타냈다. 이 금리는 이날 한때 마이너스 0.07%까지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6개 주요 중앙은행이 달러 스와프 금리를 0.5%포인트 낮추면서 달러 유동성

2011-12-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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