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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4-05-23 06:00
정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지금 복귀해도 시험 가능"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분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졸업 가능하다는 것만 입증되면...

2024-05-22 17:45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1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형태...

2024-05-22 17:00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이주대책 수립의 경우도 지자체가 마련하게 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규제에 묶여 이주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2024-05-22 16:5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 규칙(룰) 개정 문제로 당내 이견이 표출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습 중이다. 총선백서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 반영 논란으로 갈등도 생겼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강성 당원 불만이 표출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2024-05-22 15:42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다만 이날 국토부 발표에선 이주대책과 2030년 입주 계획에 대한 세부 지침은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2024-05-22 15:38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이주대책, 전세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 아울러 정비시기 분산과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어떻게 보는지. =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물리적인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택의 수급상황을 해당 지자체와 들여다볼 것이고, 지역 내 신규공급 이뤄지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충분치 않다면 필요한 소규모...

2024-05-22 15:34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때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이주대책도 시행된다. 2026년 1기 신도시 주택 중 94%(27만5000가구)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을 맞이하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질서 있는 정비를 추진한다. 또 이주 수요 흡수를 위해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 관리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2024-05-22 15:00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5-22 14:56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박민수 [포토]

보건복지부 조규홍(오른쪽)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2 14:36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2 14:35
‘직구 논란’ 후 첫 고위당정 정책협의회...매주 정례화하고 정책 조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현안 인사차 어떻게 (협의)할지 대해 방문한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설명했다.

2024-05-22 14:12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기본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 원) 1개 작품, △최우수상(100만 원) 3개 작품 △우수상(50만 원) 8개 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전국의 건설현장에 QR코드 형식으로 배포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2024-05-22 14:10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민추협 회장인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여야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화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여야가 대화를 해서 극적으로 풀어내고 감동도 주고 해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이 행복하다. 맨날 싸우기만 하는 느낌이니 아쉽다”고 했다. 민추협은 군사 정권 시절이던 지난 1984년 5월 18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2024-05-22 13:11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경총은 소규모 기업 입장들이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29%)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024-05-22 12:00
GS25, 자립준비청년 돕는 ‘해피스토어’ 연다

GS25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 18세가 지나 고아원 등의 보호 시설을 졸업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보호자 없이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천주 GS리테일...

2024-05-22 10:18
이지스자산운용-행복한나눔, 취약계층 상생 '행복한 바자회' 개최

행복한나눔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매장과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원 사업을 펼치는 사회적기업이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설립했으며, 전국에 11개 나눔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2024-05-22 09:38
[논현로] ‘AI시대 경쟁’ 선례 될 라인사태

데이터 둘러싼 자국우선주의 강화미일 협력속 네이버기술 대체시도한국, AI 자원·역량 확보 집중해야 라인야후 사태가 네이버가 일단 주식 매각을 배제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일본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비록 신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2024-05-22 06:00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무엇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의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가세하면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역시 사태를 잠재울 필요성이 커진 듯하다. 지난주 윤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한 것을 두고 'R＆D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미 2022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는 해명도 나왔다. 사과와 해명의...

2024-05-22 06:00
'동네북'된 간편결제…규제묶인 카드사 vs 자유로운 빅테크 [카드·캐피털 수난시대 下]

당초 지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여건과 본업에서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규제 차별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2024-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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