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국무총리실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해 논란이 된 국무조정실 소속 과장을 직무배제했다.
총리실은 14일 “한동훈 의원의 국회 로텐더홀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 질의한 과장에 대해 금일자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엄중경고를 내린 데 이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해당 과장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 의원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서 국내 도입 원칙 밝혀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허용 주수·처방 방식 등 검토
한 총리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구제 신청 끝나야 정확한 규모 파악”…16일까지 신청마감 1시간 연장 “대교협과 논의해 최종적으로 내가 지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최대 1200명으로 추산된 피해 수험생 가운데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한 조치는 한국대학교육
'한동훈 질문' 총리실 직원에 韓총리 "송구"金 후보 공방…"캐비닛 정치" vs "주가조작"이기헌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 안 해" 소신野, 사관학교 통합에 "골다공증 군대" 맹공
여야가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세제·주택 공급 놓고 설전
국민의힘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국가채무를 늘려 대규모 기금을 만들면서 세제와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국
"국회 사찰·능멸" 총리실 과장 파면 요구"제보자 신상 공개 위법…김민석도 공범"한성숙 "부적절 처신…유감 말씀드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국무총리실 소속 과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사실상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를 징벌한다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벌금처럼 쓰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국무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찰과는 무관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직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총리실 직원이 부적절한 질문을 했고, 일반인이라고 답한 것도 적절하
‘총리실 단체방’ 사진 공개하며 사찰 의혹 제기…한 총리 “부적절하면 엄정 조치”‘김승원 청탁 의혹’ 자료 유출 규명 지시 놓고 ‘수사지휘 vs 공직기강’ 공방 격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 채 야권 의원의 기자회견에 침투해 질문을 던졌다는 ‘사찰 논란’이 불거져 정부와 국회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중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한미동맹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의 현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동
與 “에너지·장병 안전 모두 살펴야”…野도 대만해협 등 공급망 리스크 경고정부 “한일 에너지 비축·공급 협력…파병 땐 국내법·국민 공감대 고려”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충격과 파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여야 모두 원유 수송로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파병에는 국회 동의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IBK기업은행 본점 지방이전 논의에 대해 직원 10명 중 9명이 반대한다는 노동조합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전이 현실화해도 상당수는 본점 근무를 원하지 않거나 가족 없이 혼자 이동하겠다고 답해 인력 이탈과 정주 효과 저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점 지방이전에 관한 직원 인식조사’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5일 의료혁신위원회 열려, 간호·간병 개선 권고안 등 논의
초고령사회 간호·간병 수요 늘지만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지
현재 병동 단위로 추진→병원 단위 모델 신설 방안 검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5일 열린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간호·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치매 어르신의 구강건강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방문치과진료 및 공공치과병원 설립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남인순, 백혜련, 소병훈, 강선우, 김윤,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주관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조각투자 기반 STO 장외거래소 인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1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4시 30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각투자 기반 STO 장외거래소 인가와 관련해 루센트블록 사례를 언급하며, 인가 지연에 따른 스타트업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