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공론화·정책 추진 촉구”

김영호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문제를 지적하며 학습 중심의 ‘에듀(교육) 안심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해도 6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66%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며 “술·담배·영상물은 연령 제한이 있는데 스마트폰은 사용 제한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이 위험한 기기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 없으면 소외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부모도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쉽게 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소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영국에서는 ‘스마트폰 없는 어린 시절’ 운동을 통해 피처폰을 권장하고 있다”며 “기술 강국인 한국이 학생용 대안폰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이면서도 학습과 필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알파세대용 안심폰’, 이른바 ‘에듀 안심폰’을 개발해야 한다”며 “부모와 교사가 안심할 수 있는 기기 도입을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핵심 기술과 함께 학부모·교사·학생 간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중심이 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공감한다”며 “학습 중심 기능의 대안 스마트폰 개발은 의미 있는 제안으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실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