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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측근 공천헌금 비리' 방조 의혹에…"알지 못했다는 게 법원 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천헌금을 요구한 측근들의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다시 한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과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을 봐달라"고 답했다. 앞서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방조 혐의를

2021-01-25 16:06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2021-01-21 18:27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

2021-01-20 10:30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

2020-12-27 12:25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

2020-12-25 11:07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서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

2020-12-23 18:36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

2020-12-16 04:35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증인심문이 마무리 단계다.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15분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다른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께 법무부를 나섰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2020-12-15 18:18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채운 채로 강행됐다. 향후 법정공방 등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

2020-12-15 16:02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2020-12-15 14:11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2차 심의가 15일 열린다. 징계위는 이번 기일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증인이 8명에 달해 결론이 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2020-12-15 05:00
징계위 앞둔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에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라고 썼다.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3일 카카오톡 프로필에 검찰 로고를 배경으로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함께 이러한 글귀를 적었다. 윤 총장이 올린

2020-12-14 16:09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7시 59분까지 9시간 넘게 마라톤 심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15일 오전 10시 30분 속행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기피 대상신청을 판단한 후 법무부의 징계청구 의견진술과 특별대리

2020-12-10 21:29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

2020-12-05 00: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2020-12-04 20:49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징계위 참석”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3일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며 “소통이 막힌 곳은 뚫고 신뢰

2020-12-03 11:26
검찰, '월성 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방검찰청은 2일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들 행위를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백운규

2020-12-02 21:25
돌아온 윤석열, 월성 원전 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면서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정상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법원이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오후 8시까지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원전 수사 등 굵직한 현안 보고

2020-12-02 11:27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검찰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침묵했던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과 법무부 내부도 이에 동조해 주목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

2020-11-30 17:02
법무부 "윤석열 감찰기록 검찰국 이관…감찰위 개최에 만전"

법무부가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현재 감찰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이 감찰위원회에 감찰기록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30일 “감찰기록은 징계청구가 된 상태이므로 검찰국으로 이관됐다”며 “감찰담당관은 현재 기록의 관리권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1일 오전 10시 소집될 예정이다.

2020-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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