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부서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정비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 형사1부,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 광주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인권보호부로 전환된다.
지검장 대면보고가 재개되면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장 보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검찰 중간 간부들은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내부 통신망에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사직 글을 올렸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대표적인 ‘특수통’인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탕평 인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전지검장은 노정환 청주지검장이 각각 맡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검찰 고위간부로서의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다만 김종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을 두고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과 당선무효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검찰 출신 외부 인물이 차기 검찰총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후보로 꼽힌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 외에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꼽힌다.
박 장관은 차기 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가장 크다"면서 "추천위에서 철저히 독립성을 갖고 (후보를) 추천하고 압축하면 제가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면서 여권도 고민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보선 참패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과 검찰 사이를 중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2~3일 제주지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평검사 간담회를 열었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대전지검 형사2부(김향연 부장검사)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유한 일당 11명을 붙잡아 A(37)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A씨는 유통조직 총괄로, 지난해 3∼10월 유령법인과 그 지점 109개를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 323개와 현금카드 155개를 만든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통장...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까지 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박 장관은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과 머리를 맞댄다.
경찰 주도로 진행되는 LH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대응과 역할을 논의한다.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박 장관은 “LH 사태와...
지역별로는 서울(39.8%), 대전·세종·충청(37.5%), 대구·경북(35.3%) 순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SOI는 윤 전 총장이 ‘정치 할 가능성도 있는 검찰총장’에서 ‘예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 총장의 뒤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2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