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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2025-07-17 09:17
  • 강태형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 “경기 안산1교, 전면 재검토·주민설명회 추진해야”
    강태형 안산도의원협의회 회장 “경기 안산1교, 전면 재검토·주민설명회 추진해야”
    안산도의원협의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간담회를 열고, 공립형 국제학교로 추진 중인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 계획에 대한 보완 대책과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 안산 1교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유형과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으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의원들은 학교 명칭, 운영형태
    2025-07-16 14:15
  •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연60% 초고금리·협박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
    '불법사금융 제재 강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 처벌 수위 상향 22일부터 초고금리·폭력·성착취 기반의 대부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025-07-15 14:58
  • 국민연금 실버론 접수 중단⋯신청 급증에 예산 소진
    국민연금 실버론 접수 중단⋯신청 급증에 예산 소진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신규 대출이 9일부터 중단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된 탓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올해 380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6개월여 만에 조기 소진됐다. 2012년 도입된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
    2025-07-09 17:36
  •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해외직접투자가 57.1%
    지난해 외국환거래 위반 1137건…해외직접투자가 57.1%
    3일, 금감원 24년중 외국환거래 위반 조치현황 발표 금융감독원은 작년 외국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가 외화송금 과정에서 신고ㆍ보고 의무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 달했다가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으로 줄었으나
    2025-07-03 13:53
  •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금융취약계층 소외 심화, 카드사 수익성 '빨간불'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금융취약계층 소외 심화, 카드사 수익성 '빨간불'
    금융위, '카드론=신용대출' 유권해석6ㆍ27 대책 포함돼 연소득 내 한도카드업계 "수익 감소 및 연체율 상승 우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금융당국이 '영끌'을 막기위해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분류하면서 카드사들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 급전창구가 막히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5-07-02 17:50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달부터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효력이 무효화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 원 이하'로 강화한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2025-07-01 12:33
  •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3단계 DSR 시행…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9월부터는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러한
    2025-07-01 10:00
  •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2025-06-29 12:00
  •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 불법대부 완전 차단...4대 민생 침해 분야 집중 기획수사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4대 민생침해 분야를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성매매·유흥업소, 중고차 매매, 온라인 대부 등 4대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우선 설 명절 전후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고금리 일수대출을 권하거나 미등록 대부 광고
    2025-06-26 11:1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도권 서민금융’ 움직여야 민생이 산다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도권 서민금융’ 움직여야 민생이 산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 민생 회복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명목 기준금리는 하향 조정됐지만, 실질금리와 환율 불안은 여전히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2%대로 진정됐으나 생활비 부담은 줄지 않고,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한다.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 확대, 금리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2025-06-22 18:54
  • 2025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가을야구 확률 예측 (feat. 피타고리안 승률) [그래픽 스토리]
    2025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가을야구 확률 예측 (feat. 피타고리안 승률) [그래픽 스토리]
    올해도 1000만 관중은 거뜬히 넘길 것 같은 프로야구. 이 뜨거운 반응은 '인기팀'의 순위 상승 영향이 큰데요. 역사도 무구한 '기·롯·삼·한(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이중 하위권을 매번 맴돌았던 롯데와 한화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올해 가을야구 가나?"의 희망이 커진거죠. 이런 희망, 어림짐작이 아닌
    2025-06-19 16:3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범아치구(範我馳驅)/대표성 휴리스틱
    [이투데이 말투데이] 범아치구(範我馳驅)/대표성 휴리스틱
    ☆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명언 “아이들과 동물들이 내 음악을 가장 잘 이해한다.” ‘현대 음악의 야생마’라 불리며 20세기 음악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 작곡가다. 러시아 출신인 그는 원시주의, 신고전주의, 음렬주의 등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을 섭렵하며 끊임없이 다채로운 스타일과 혁신적인 시도를 했다.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82~1971. ☆
    2025-06-17 05:00
  •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감원·카카오, 불법 채권 추심 카톡 계정 이용 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 사금융 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7월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 대부행위 전반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
    2025-06-15 12:00
  •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면⋯‘배제 차주’ 늘고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면⋯‘배제 차주’ 늘고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금융권 안팎 "대출 공급 축소" 지적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법정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민 이자부담을 줄이겠다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2025-06-10 05:00
  •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법정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 불법사금융 피해 커질 것"
    2금융권 자금조달 비용 상승에 역풍금융당국 "연동형 최고금리제, 신용경색ㆍ규제회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현재 연 20%인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공약은 없지만 새 정부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정책을 예고하면서 업계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최
    2025-06-06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공문(于公門)/마이크로 은퇴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공문(于公門)/마이크로 은퇴
    ☆ 로널드 레이건 명언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반드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도록 돕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다.” 미국 제40대 대통령(1981~1989년). 두 차례 낙선했으나, 1980년 지미 카터를 꺾으며 당선되었다. 당시 69세로 미국 대통령 최고령자로 당선. 선거인단 투표수가 525표로 총 538
    2025-06-05 05:00
  •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슈Law]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A 씨는 한 대출업체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을 빌렸다
    2025-06-04 16:29
  •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상생금융 청구서’ 얼마나 될까⋯긴장감 도는 은행권 [6ㆍ3 대선]
    5대 은행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실적 9.0→9.7%농협銀 11.7%로 가장 높아⋯4대 은행 8~9%새 정부 출범 후 지지율 의식에 압박 확대 우려‘대부업 차입 등 시스템 전반 기여 제고’ 시각도 ‘상생금융 확대’를 예고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
    2025-06-03 20:57
  • [이슈n인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의 경고 "10년 뒤 韓 반도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슈n인물]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의 경고 "10년 뒤 韓 반도체, 사라질 수도 있다”
    1세대 벤처기업인ㆍ장비업계 대부모방경제 시대 지나⋯"혁신 절실"“대기업만 키운 결과…‘협업’ 못하는 한국 생태계”기술자 육성에 산업정책 초점둬야 우리는 아직도 ‘모방 경제’에 머물러 있다. 협업은 실패하고, 혁신은 실종됐다. 이런 구조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의 진단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한국 반도체 산
    2025-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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