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론 접수 중단⋯신청 급증에 예산 소진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 신규 대출이 9일부터 중단됐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소진된 탓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됐다. 올해 380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6개월여 만에 조기 소진됐다.

2012년 도입된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자금과 의료비, 장제비 등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출 한도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1000만 원이다. 연 금리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2.51%에 불과하며, 신청 후 3일 내 대출이 집행된다. 원리금은 최장 5년간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연금 수령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2년까지 거치도 가능하다.

실버론은 주로 전·월세자금으로 쓰인다. 올해 상반기 집행된 348억4600만 원 중 67.9%(236억6400만 원)가 전·월세자금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30.4%, 105억9700만 원), 배우자 장례비(1.2%, 4억1900만 원), 재해복구비(0.5%, 1억6600만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실버론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에 ‘가성비’ 급전 창구로 활용됐다. 하지만, 예산 소진으로 신규 취급이 중단되면서 저신용 고령층이 급전을 융통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언제 실버론이 재개될 것이라고는 확답할 수 없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