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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일단 당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특검 추천 주체를 절충한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여기엔 당권을 잡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합의해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여당 분열'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2024-07-25 14:11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앞서 한 대표는 6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알리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범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2024-07-24 11:44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앞서 한 대표는 6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알리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범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표 특검법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2024-07-24 11:02
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통보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조만간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2024-07-24 09:21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어서 구체적 평가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사법행정은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내 일부 연구단체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2024-07-21 09:49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이어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며 “제척‧기피‧회피 제도와 심급제‧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2024-07-18 15:44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한 후보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수정안을 약속했음에도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무능력하다”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수정안이나 상설특검을 또 추진할 수 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2024-07-17 15:22
우원식 국회의장, 제헌절 행사 앞서 사전환담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여야 지도부 등 의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17 11:59
[김정래 칼럼] 헌정질서 파괴하는 다수당 횡포 막아야

전자는 조희대 사법부가 분골쇄신하여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 잔재를 일소함으로써 막을 수 있고, 후자는 ‘비열하고 저급한’ 외압과 방탄으로 늘어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법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써 막을 수 있다. 언론은 관심만 끄는 낚시 기사를 삼가야 한다. 또 현재 대통령 탄핵 청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2024-07-15 05:50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앞서 한 후보는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수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서 본회의에 올리면 여당과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정안 마련을 위해 8월 초 본회의 개의 얘기도...

2024-07-13 06:00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만약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새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협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만큼 민주당이 시간을 가지고 여론전을 통해 여당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병대원 특검 도입 필요성에...

2024-07-06 06:00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그건 싫은 것이지 대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말도 한 것 같은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에서 이미 전례가 있다”며 “당시에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한 위헌 논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아니라고 공식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2024-07-03 16:39
원희룡 "어대한은 언론에서 지어낸 것…원래 없는 말이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하라 그랬던데 특검 수사 결과를 판결해야 하는 대법원이 특검을 임명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만약 이게 왜 문제인지 원점에서부터 토론하면 당론을 변경할 여지가 있는데 토론도 안 거치고 본인이 옳다고만 하는 건 궤변"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에 되기 위한 원 후보의 비책에 대한 질문에 "우리...

2024-07-03 10:30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특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이 없다”고 밝혔다. 하급심에 돌려보내 트럼프의 행위가 어디까지 면책되는지 다시 심리하게 된다. 재판 시작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2024-07-02 05:22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을 뒤엎었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셰브론 원칙은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셰브론 원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고 실행 불가능하므로 기각돼야...

2024-06-30 16:35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2024-06-28 19:54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 의견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9명...

2024-06-27 17:28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라고 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비쳤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순진한 생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맹공격이 들어왔는데. 박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당의 힘을 얻기에 좋은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박성민: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아 이번 당권은 안...

2024-06-26 17:56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대법원장 같은 분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윤상현 의원의 반응처럼 '민주당 대표 출마한 줄 알았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 면에서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총선 패배했던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그만둔 그 자리에 출마한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런 경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2024-06-25 17:45
장동혁 최고위원 출마…“韓제안 ‘채상병 특검법’은 최선의 전략”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그는 “저희가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여기 갇혀서 민생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논쟁에서 빠져 나가고 이제 민주당이...

2024-06-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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