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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

2025-12-05 15:31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5-12-03 16:58
李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

2025-12-03 14:22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李대통령, 내달 3일 '계엄사태 1년' 특별담화 발표

외신 기자회견 열어 'K-민주주의' 회복 천명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도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별담화 계획을 전했다. 특별담화의 주요

2025-11-30 16:53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 법정모독 사태 자초…사법개혁 불가피"

"이진관 판사 모욕·조롱 도 넘어섰다”"내란 때 침묵하다 이제 와 독립 외쳐”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정모독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2025-11-26 11:24
특검 "계엄 이후 사법부 회의⋯내란 협조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내란특검보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 접수⋯혐의점 살피는 중""김용현 변호인단 모욕적 언사 자료 수집⋯대한변협에 보낼 예정"조태용 전 국정원장 다음달 1일 구속 만료⋯이번주 구속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대법원 긴급회의 등 사법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2025-11-24 16:55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의견 우세…화요일 사법개혁안 공개"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촉구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제한 추진 예고검사장 18명 고발은 법사위 상임위 활동 강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법사위에서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는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봤다"며 "다만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약간의 의견

2025-11-23 12:2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체니 장례식에 부시ㆍ바이든 참석⋯트럼프는 초대 못받아

국장으로 워싱턴국립대성당서 엄수⋯밴스도 불참마가 진영과 전통 보수 세력 사이 분열 보여줘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부통령이자 공화당 ‘네오콘’(신보수)의 상징이었던 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장례식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됐다. 전통적으로 국장 행사에는 백악관 주인이 초대되는 것이 관례지만, 도널드 트럼프

2025-11-21 14:46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선봉장’으로 전락한 양당 대표들

여야 극한대립에 정국갈등 난맥상기업성장 발목잡는 막장정치 참담돌격대 아닌 성찰하는 모습 보여야 거대 정당의 대표는 사령관이다. 정국을 넓게 보며 수많은 걸 조율하는 사령관이다. 자기 진영도 살펴 대오를 정비해야 하고 상대편도 잘 보며 협상·거래·숙의·조정·합의의 지난(至難)한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 앞만 보며 상대 진영으로 돌격하는 단순한 선봉장과는 다르

2025-11-18 06:00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개시

재무·상무장관 등 핵심 관료 참관‘국제비상경제권한법’ 발동 적법성 최대 이슈트럼프 ‘플랜 B’ 가동시 한국도 변동성 심화베팅사이트서 정부 패소 확률 90%로 치솟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과연 적법한 것이냐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가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그 의미를 강

2025-11-06 15:26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손흥민 MLS 신인상 2위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 개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00여 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의 비상권

2025-11-06 09:23
비판 여론에 놀란 與…재판중지법 빼고 사법개혁 속도

대법원장 권한 집중 해소…재판·행정 분리이탄희 전 의원 법안·법원 자체 사법개혁안 참고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철회…“국힘에 원인, 명확히 한 것” 해명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당초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방

2025-11-03 14:47
정청래 “법원행정처 폐쇄적…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검토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 참석해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돼 있고 폐쇄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현희 단장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2025-11-03 11:48
국힘 “李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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