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왼쪽부터) 김문관, 김성수, 김예영, 김정중 후보.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한 뒤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은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파견과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서울 배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후보자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법조계에서는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포함해 후보 2명이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는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추천됐지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추천위원들과 만나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두 자리를 함께 조율해 제청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두 대법관이 함께 임명되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인선이 된다. 반면 이 대법관 후임 제청까지 늦어지면 대법관 공석이 2명으로 늘어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