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각계 전문가이자 변호사가 아닌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그 결과 법관 81명ㆍ비법관 6명 등 87명이 천거됐고, 그 중 법관 27명과 교수 1명이 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

심사동의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심사동의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피천거인이 심사 동의 후 단시간 내에 개략적인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의견은 추천위 회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