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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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통업 정산주기 단축’ 법제화…학계 “납품업체·소비자에 되레 피해”[현장]

지난해 티메프(티몬ㆍ위메프)발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유통업권 첫 번째 과제로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한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

2025-08-26 16:58
[기고] 플랫폼 규제의 역설: 한국형 온라인플랫폼법이 불러올 우려와 과제②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경직된 법적 규제 vs 유연하고 탄력적인 규제 플랫폼 시장은 기술 진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소비자 선호가 급변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이 활발하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경직된 법적 규제보다는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격’을 설정하

2025-08-13 05:00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확정...배송 방식 선택 가능

카카오 온라인몰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는 판매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배제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

2025-07-21 12:00
與 ‘독과점 뺀’ 온플법 박차...野에 협의 요청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2025-07-17 14:47
“이재명 정부선 자유롭게 경쟁하고파”…유통CEO들 “물가 안정·규제 완화 시급” 한목소리

“내수 경기 살리고 기업 자율성 높여야”R&D 지원ㆍ정책 안정 요구 목소리도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소비재 분야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내수 침체로 유통업체들이 고전 중인 만큼 경기 부양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함께 기업 운영의 안정을 꾀할 수

2025-06-05 05:30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편의점 4사 동의의결 최종 확정

납품업체가 기한을 넘겨 납품할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물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편의점 4사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025-04-24 12:00
韓대행 "美정부와 협상의 시간…마지막 소명 다하겠다"

"정부·민간 역량 총결집해 국익 지키는데 사력 다해야""필수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정부안 중심 처리 당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發) 관세 폭탄 등 통상 리스크와 관련해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국민

2025-04-14 10:51
기약 없는 대규모유통업법...'제2의 발란' 불 보듯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작년 10월 발의...국회 상임위 계류 중공정위 "직접 개입할 수 없어...모니터링 지속하며 상황 주시"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입점 업체들의 판매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발란 등 플랫폼 중개업자들이 제도권 밖

2025-04-01 14:52
홈플러스 대금 지연에 ‘테넌트’도 피해…중소매장만 ‘발 동동’

1월분 미정산에 대출, 현금서비스로 막아정부 차원 보호 대책 촉구 목소리 커져홈플러스 "소상공인 우선 상환할 것"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사 납품 대금 지연 문제는 다소 해소된 반면 일부 임대매장(테넌트)의 대금 지연은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조 협력

2025-03-12 15:41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절차 개시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자진시정하기 위해 92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하고, 이후 공정

2025-03-11 10:00
김광일 MBK 부회장, 인수 기업 18곳서 겸직…"충실의무 다하지 못할 가능성"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노리는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인수 기업 18곳에서 주요 보직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18개 기업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공시상으로 대표이사 1곳, 공동대표이사 2곳, 사내이사 1곳, 기타비상무이사 13곳, 기타비상무이

2025-02-21 10:49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

2025-02-11 10:00
공정위, 입점업체에 배송비 떠넘긴 '카카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협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이달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

2025-01-20 12:00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한기정 위원장 "新성장동력 확보 위해 시장 혁신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추진 주요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2025-01-01 10:00
힘 받는 ‘온플법’ 제정…기업ㆍ소비자 보호 균형은 [플랫폼 갈등 현실화②]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계기 ‘온플법’ 제정 힘 받아중소기업계 “단체협상권 통해 협상력 키울 필요 있어”소상공인 “사후 규제ㆍ관리 미흡, 온플법으로 기준 세워야”스타트업 업계 “과도한 규제는 혁신에 저해, 기존 법체계로 관리 가능”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 등을 거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2024-12-26 05:00
"표류위기 '민생금융법' 빨리 처리해야"[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대부업법 개정ㆍ금투세 폐지 등 계류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 ‘깜깜’“경제문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올 스톱된 민생법안 협상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갈등으로 비상계엄 이전 여야 의견 일치를 보았던 민생법안까지 표류 위기에 놓였다. 당국

2024-12-15 18:03
대금 늑장 지급에 판촉비 전가…온라인쇼핑몰 부당행위 심화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이 대규모유통업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7~9월 대형마트ㆍ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2024-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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