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ㆍ정책 안정 요구 목소리도

유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소비재 분야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과 규제 완화를 꼽았다. 내수 침체로 유통업체들이 고전 중인 만큼 경기 부양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와 함께 기업 운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4일 본지가 국내 유통소비재 30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선제적 과제(7개 보기 중 최대 3개 복수 선택)에 대해 ‘물가 안정화’(60%)를 꼽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관련법 개정 통한 족쇄 풀기’(56.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고, △환율 안정화(43.3%) △한미 통상(관세) 협상 매듭(40%) △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제도 시행(26.7%) △이커머스 관리감독법안 제정(16.7%) △프랜차이즈 수수료 갈등 봉합(6.7%) 순으로 요구 목소리가 컸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해달라는 묻자, 내수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각 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나왔다. 현재 유통·소비재 분야 주요 규제 쟁점으로는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이커머스 업체 대상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이 있다.
한 CEO는 “비즈니스가 계속 성장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고, 또 다른 CEO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인세 개선 등 기업 운영 관련 인프라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각자의 경쟁력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응답도 다수였다. 한 CEO는 “새 정부는 안정적인 환율 정책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CEO는 “이재명 정부가 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규제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사회 전반이 갈등을 줄이고 실리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관련해 “좌파니 우파니 미국이니 중국이니 등 편 가르기 없이 무조건 실리위주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