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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2026-08-19 11:04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2026-08-18 16:46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2026-06-19 17:24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2026-06-09 05:00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다음달 첫 재판⋯소송가액 23억원

교촌치킨 점주 230여 명이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월 28일 오전 교촌치킨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얹어

2026-04-15 15:55
'장모 살해' 20대 부부, '도주 우려' 구속⋯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까지

장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위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50대 장모를 폭행 후 사망에 이르자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2026-04-02 19:13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6-04-02 06:57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

2026-02-05 11:17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10기 정숙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A씨의 뺌을 6차례 때린 혐의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떨어

2025-06-12 18:40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

2025-04-24 21:46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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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2014-05-0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