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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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기각...대구시 1심 승소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시 공단의 사전 동의⸱협의 없이 설치됐다”며 동상 철거와 구

2026-10-01 15:31
대구 지법, 사찰 ‘불전함 상습 절도’ 50대 실형

교도소 출소 1년도 안 돼 사찰 두 곳을 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 지방법원 제 11 형사 단독 전명환 부장 판사는 27일 사찰 불전함 등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6년 5월 대구 남구에 있는 사찰 두 곳에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는

2026-09-28 09:44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평행선 달리는 대법관 인선…조희대 ‘제청 의무’ 쟁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고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결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104조 2

2026-09-24 06:00
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민주 “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재제청 거부 철회해야”국힘 “대법원장 제청권 무력화”…손봉기 임명동의안 국회 이송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행위라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킨 결정이라며 이재명

2026-09-22 14:52
조희대, 한 달 장고 끝에 재제청 거부…“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2026-09-22 12:27
정재환, '친구 살해' 고의성 부인⋯"행위는 맞지만 기억 안 나"

술에 취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재환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는 인정한다”라며 “살인·상해·절도 혐의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는 부인한다”라고 밝

2026-09-12 00:58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석…대법원 소부 조정 가능성 [종합]

3부, 대법관 2명 남아…김성수 임명까지 공백 지속노태악 후임 재제청도 미정…대법원 “신중히 검토 중”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 특히 이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이 2명만 남게 돼 대법원이 소부 구성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이날 오전

2026-09-07 11:45
‘조희대 탄핵’ vs ‘이재명 탄핵’…손봉기 대법관 제청에 정국 격랑

靑,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않고 재제청 요구…與 “조희대 책임” 압박野 “대통령이 제청권 침해” 탄핵론 맞불…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각각 거론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

2026-08-30 14:50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대법관 재제청 놓고 靑-法 충돌…인선 갈등 ‘2라운드’

법원 내부도 당혹…“아무도 상정 못한 영역”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충돌 본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법원 내부에서도 향후 재제청 절차와 대응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유정 청와

2026-08-28 17:14
[속보] 中 유학생 살해한 중국인 대학강사 구속영장 발부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30대 대학 강사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정 씨는

2026-08-27 14:50
김민석 “조희대, 해방 이후 최악 대법원장…사법개혁 시작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2026-08-19 11:04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손봉기·김성수...李대통령에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1996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파산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손

2026-08-18 16:46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후보 28명도 공개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19일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추천위 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후보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대

2026-06-19 17:24
“한 번 터지면 크게 망가져”…기업 평판·조직 리스크로 번지는 ‘직장 내 괴롭힘’ ['직괴' 외주화 시대]

LG전자 흉기 사건…“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 vs “확인 안 돼”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8배 증가…지난해 1만6373건피해자 19.4% “자해·자살 고민”…전문가들 사전 예방 강조 #.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흉기로 임직원 2명을 찔러 다치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장

2026-06-09 05:00
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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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2014-05-0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