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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

2026-04-29 16:28
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다음달 첫 재판⋯소송가액 23억원

교촌치킨 점주 230여 명이 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된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는 5월 28일 오전 교촌치킨 점주들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유통 마진을 얹어

2026-04-15 15:55
'장모 살해' 20대 부부, '도주 우려' 구속⋯폭행 살해 후 캐리어 유기까지

장모를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사위와 딸이 구속됐다. 2일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위 조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50대 장모를 폭행 후 사망에 이르자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하천변에

2026-04-02 19:13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대구 도심 하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사위가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사위 A 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딸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2026-04-02 06:57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법무법인 동인,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 위촉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국민연금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공단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법적 리스크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법무법인 동인에 따르면 김상일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세화 변호사(연수원 45기), 박현준 변호사(변시 11회)가 전담팀을 구성해 국민연금 제도와 기관 운영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026년 1

2026-02-05 11:17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비소중독 4명 사상’ 영풍 전 대표·석포제련소장 중대재해 1심 유죄

대구지법, 영풍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에 징역형 선고비소 중독으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반복적 유해물질 중독 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이

2025-11-05 16:12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이슈Law] 매크로·가짜 티켓…진화하는 ‘암표 범죄’에 법도 속수무책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 복합적 범죄 양상을 보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부터 가짜 티켓 판매까지 진화하는 암표 범죄의 실상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여름 공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티켓 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프로야구 인기 상승세를 노리고 입장권

2025-06-18 13:50
'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10기 정숙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A씨의 뺌을 6차례 때린 혐의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떨어

2025-06-12 18:40
‘경북 산불’ 유발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A(50대) 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실

2025-04-24 21:46
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

2025-04-09 10:25
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무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2024-11-20 15:59
“할인 차액 기존 분양자에게도 지급해야”…지방 미분양 많은데 할인분양마저 막히나

할인분양을 진행한 시행사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위한 할인분양이 어려워지고 지방 미분양 적체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대구 수성구 수성동 '빌리브헤리티지' 분양자 34명이 신탁사인 교보자산신탁과 시행사인 그라운드디홀딩

2024-11-06 06:00
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조업중단 '악재'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 영풍의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두 달 조업 중단으로 국내외 아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기업은 전 세계 아연 공급량의 1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1개월 30일' 동안 조업을 멈춘다고 공

2024-11-03 16:06
"안락사 시켰다" 11개월 조카 죽인 40대 고모…징역 15년 선고

조카를 24층 아파트에서 내던져 살해한 40대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어버이날이었던 지난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조카 B군(당시 11개월)을 베란다 밖

2024-10-10 19:35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피고인이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

2024-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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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2014-05-01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