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 해석하겠다”

대구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등에서 민·형사·행정 재판 담당

▲<YONHAP PHOTO-4179>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마은혁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9 [e-mail]/2025-04-09 08:56:15/<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 재판관은 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설명했다.

마 재판관은 “헌재가 쌓아온 성과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다”며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젠더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에 따른 문제 해결의 기준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힘을 보태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해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당시 후보자였던 마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퇴임 이후 미완성이었던 헌재가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마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해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마 재판관은 2003년 인천지법 행정재판부를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 등 여러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마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기 6년에 따라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