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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14:00 당정협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법안2소위(국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청년 복지 5대 과제 발표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소외계층 지원 추진 △심사평가원...
    2023-09-17 09:06
  •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직위해제 요건 강화 추진"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2023-09-12 09:30
  •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 "백신접종 사망위로금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연구센터를 통해, 그리고...
    2023-09-06 11:53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전국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2023-09-03 21:01
  •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와 터미널로 구성되는 버스교통체계는 전국 방방곳곳 운행이 가능하단 점에서 지역 내 이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2023-08-30 10:45
  •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토지공급과 주택사업, 주거 복지 등을 담당하는데 특정 분야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다”며 “LH의 도덕적 해이와 조직·업무체계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 문제점과 관련해 “공공분야 최대 큰...
    2023-08-28 13:22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3-08-28 10:18
  •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단독] 300만원→3000만원…與, '흉기소지죄' 벌금 10배 올린다
    공중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공중협박죄 등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흉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08-27 14:00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김영식·김병욱 의원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은 대규모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2023-08-25 11:50
  • 윤재옥 "野, '수산업 망한다' 불안감 조성…탈출구가 반일 선동"
    윤재옥 "野, '수산업 망한다' 불안감 조성…탈출구가 반일 선동"
    윤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어민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던 태평양 도서 18개국도...
    2023-08-24 11:27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재정건전성 회복’ 기조 굳히기지역 숙원사업 대거 반영...약자를 두텁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2023-08-23 16:33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당정,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 원 마련
    이어 “태평양 연안의 18개국과 협의해서 10개의 지점에서 저희가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의 오염상태를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산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도 계속 운영해 오염수 방류 관련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성일종 TF 위원장 등이...
    2023-08-23 14:57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4년도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2023-08-23 11:16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8-22 13:53
  •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2 13:36
  •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김영란법 완화한다…"농축산물 선물 가액 10만→15만원 상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또 선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23-08-18 17:04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R&D 비효율성 혁파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 카르텔과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5:18
  •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대책 논의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추가로 공급되는 22조 원은 새로운 수출 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 1000억 원을, 수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17조 9000억 원을 각각 배당돼 지원된다. 당정은 또 정책금융기관...
    2023-08-10 14:28
  •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학폭 피해 지원 ‘해맑음센터’, 충북 학생수련원서 다시 문 연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 마련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임시장소 후보지들을 검토해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2023-08-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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