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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

2025-09-30 08:30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논의에 대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

2025-09-25 13:16
당정,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사기죄 형량 상향

보이스피싱 대책 TF 출범“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인력 400명 증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이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09-25 10:14
與, 배임죄 폐지 9월·3차 상법개정 12월 목표…野 “李 면죄부”

김병기 "배임죄 폐지 9월 정기국회 처리 목표”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별 차이野 "이재명 면죄부" 재계 "경영권 방어수단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는 9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공식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는 경영권 방어수단 상

2025-09-22 15:35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대주주 현행 50억 유지…코스피, 정책 훈풍 타고 3400 돌파

SK하이닉스 사상 최고가·삼성전자 52주 신고가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정책 불확실성 해소외국인 6일째 순매수, 이달에만 5조 원 가까이 사들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다. 15일 지수는 장중 한때 3420선을 돌파하며

2025-09-15 16:25
대주주 50억 유지·배당 분리과세 손질…"증시 부양 의지"

구 부총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고려"대주주 기준 50억→10억→50억…한달 반만 선회李대통령 지적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할 듯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번복하고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고배당 유도를 위

2025-09-15 14:08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종합]

추석 주요 성수품 17.2만톤 공급소상공인 명절자금 43.2조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정부·여당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5-09-15 10:28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송미령 “15대 성수품 공급 대폭 확대...할인지원사업에 500억 투입”이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2억 원 신규 자금 공급” 당정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2025-09-15 09:07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김하성 올 시즌 첫 3안타 外[오늘의 주요뉴스]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 고려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고

2025-09-15 09:03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원으로 유지키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월 세제

2025-09-15 07:58
[노트북 너머] 주식 양도세와 불확실성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존 논란이 나온 지 약 한 달 반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이후 장고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정부 안에서 한발 물러선

2025-09-15 07:00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5일 ~ 9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경제부총리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8:30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한(駐韓) APEC 회원 외교공관 대상 릴레이 방문홍보 추진 △한일 재무차관회의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09:3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주한 일본대사 면담(비공개) △

2025-09-14 09:32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정부의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7일 발표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방통위에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일부 추가되

2025-09-09 16:02
스테이블 코인 법안 10월 정부안 공개…"與 5개 법안 조율” [스테이블코인 패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10월 정부 초안 공개국회 추진 5개 법안 자본금·규제 차이 조율은행·핀테크 발행 주체 놓고 업계 입장차 여전혁신과 안정성 균형 맞춘 통합안 마련이 과제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놓고 미국과 유럽 등 스테이블 코인 쟁탈전이 펼쳐진 가운데, 한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럽연

2025-09-09 05:00
소공연, 우원식 의장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건의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특히 11월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이 소상공인 관련 업종 단체와 전국 지회·지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대표 조직으

2025-09-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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