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주식 양도세와 불확실성

▲정치경제부 유승호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존 논란이 나온 지 약 한 달 반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 이후 장고 끝에 나온 대답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 정부 안에서 한발 물러선 태도다.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이 시장 반발에 직면하자 유연성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기준 강화는 대형주 중심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10억 원으로 갈지, 50억 원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중간 지점으로 조정할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식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음에도 정책 방향은 모호하다.

경제 정책에서 불확실성은 치명적이다. 양도세 기준이 어떻게 정착될지 명확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시장 신뢰가 떨어진다. 투자자들은 매매 타이밍을 잡지 못할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전략도 왜곡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을 다시 국회에 넘긴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대통령실과 정부에 답을 넘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열린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8월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확정지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시장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 소속 일부 의원도 최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9월 내에 결정 지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든, 50억 원으로 유지하든,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든 결정을 미루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불확실성을 안고 간다면 주식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자본시장은 기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