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우원식 의장 만나 '유통산업발전법' 일몰 연장 건의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특히 11월 일몰을 앞둔 유통산업발전법의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이 소상공인 관련 업종 단체와 전국 지회·지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대표 조직으로서 정부 정책과 소상공인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송 회장은 소공연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정부조직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송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이 법은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국회의장실 차원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교육센터 건립 등의 건의 사항을 우 의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소공연의 건의 과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에 대해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된 것은 소상공인을 정책대상으로 삼은 이래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과 협의해 소상공인 현안들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