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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기로…중수청 구조 ‘일원화’

“수사·기소 분리 퇴색 우려 커”중수청 수사범위 9개→5개 축소이번주중 당내 의견 정부에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

2026-02-06 08:41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김민석 국무총리 "책임과 소통 강화해 국정성과 전력"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리더십 하에 정치, 경제, 외교의 정상화를 이루고 대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올 한 해 책임과 소통을 강화해 국정성과를 내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7개월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비롯한 국정안정을 통해 대통령을 보좌해

2026-02-02 14:29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총력…공급물량 추가 발표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 공급물량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29 08:47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트럼프 '기습 관세' 청와대·국회 비상 총력 대응…"2월 특별법 처리"[종합]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안 했다며 25% 관세 예고청와대 긴급 대책회의…김정관 장관 미국 급파 결정재경위, 구윤철 부총리와 긴급 회동…입법 지원 논의민주 "정상 절차, 2월 심의"…국힘 "비준 외면 책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정부와 국회가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

2026-01-27 16:49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정상 절차 거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2026-01-27 14:42
당정 “군 소음 대책 지역 8곳 신규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의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2026-01-20 10:56
'잠자는 퇴직연금' 431조, 국민연금처럼 굴린다?

10년 수익률 2%대…83%가 원리금보장형에 방치당정 "1월 중 기금화 방안 발표"…속도전 예고선택권 침해·손실 책임 논란…사회적 합의 과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31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기관이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내 돈을 왜 국가가 굴리느냐'는 반발도

2026-01-17 11:33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추가 협의 예정…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으로 시장 호응 유도”[종합2보]

“이달 중 실무·고위 협의…속도감 있는 추진 요청”“증시로 몰리는 자금 펀드로 갈 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를 다룰 추가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2026-01-07 14:15
당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세제 인센티브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재경부와의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미래 성장 재원들을 좀 많이 마련

2026-01-07 13:30
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1월 중 실무·고위협의”[종합]

與 “기금화 용역단계…정부에 속도감 있는 추진 제안”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민생경제 회복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실무·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치고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정은 별도로 실무당정과 고위당

2026-01-07 09:51
한정애·구윤철·김영훈,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포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07 08:56
구윤철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자국우선주의와 밸류체인 위기 등 국제경제질서 재편과 잠재성장률 하락, 기존 전통산업 경쟁력 약화

2026-01-07 08:17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위법 과징금 높이고 과잉형벌 완화…331개 경제형벌 손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앞으로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보다 과징금 등 금전적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하거나 단순 실수에 대한 형벌은 줄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거래를

2025-12-30 10:22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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