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檢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최종입장…국회에서 결정을"

"검찰개혁 정부안 제출 안해…국회 논의 존중"

▲<YONHAP PHOTO-9010> 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6.25 [e-mail]/2026-06-25 14:23:37/<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선 당정협의에 따라 검찰개혁 관련 2차 입법예고안을 5월 내 처리하려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