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4년제로 창설...'국방 개악' 반발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연합뉴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과정으로 창설된다. 국방부는 장교 양성 체계를 바꿔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대를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유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 심장부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안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브리핑 직전 돌연 연기했다. 이후 열흘 만인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내놨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는 4년제 과정으로 운영된다. 1~2학년은 인공지능(AI)과 지해공ㆍ우주ㆍ사이버 등 전 영역 교육을, 3~4학년은 각 군에 특성화된 전공 교육을 받는다. 앞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산하 개별 분과인 사관학교 개혁위원회는 ‘2+2 네트워크형 통합’을 제안했다. 1·2학년 과정은 국군사관학교에서 공통교육을 받고, 3·4학년 과정은 각 군으로 흩어져 전문교육을 받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모든 생도가 대전 자운대에서 1~4학년 과정을 함께 밟는 안이 담겼다.

국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 군으로 진학할 인원을 미리 정해서 뽑되, 추가로 공통선발 인원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모집 인원은 육사 330여명, 공사 230여명, 해사 170여명 등 총 735명 수준인 현행 모집 인원보다 일정 규모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4% 수준에 불과한 민간 교수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사관학교 교수진은 대부분이 현역 장교 또는 군무원이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생도 첫 입학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내주 국회 설명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해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인 첨단교육정책국도 신설한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번 발표안에 대해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반발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대규모의 시설 투자와 조직개편 및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도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은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 같은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군사관학교를 바다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으로 옮기고서 어떻게 대양해군을 지향할 수 있으며 공군사관학교 역시 항공기 활주로는커녕 하늘조차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조밀한 곳에 몰아넣어 어떻게 우주로의 비상을 꿈꾸게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며 "투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미한 사태와 불상사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