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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외에 공급부지 선정 없다”

[속보] 당정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외에 공급부지 선정 없다”

2020-08-04 08:06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은 31일 제8차 을지로민생현안회의를 통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불공정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0-07-31 10:48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정·청 회의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 △문화예술계 불공정문제 해소 △체육계 갑질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개선

2020-07-31 09:00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수사·기소 분리 ‘포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개혁안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다. 당정청이 내놓은 개혁안은 검

2020-07-30 16:31
당정청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바뀐다… 대공 수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가권력 기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며 정치 관여는 엄밀히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2020-07-30 10:23
박지원 "불가역적 개혁 위해 국정원법 개정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과감한 행동으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0-07-30 09:19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

2020-07-30 08:05
[속보] 김태년 "검경, 지휘에서 협력관계로…국정원,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과 경찰은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정보 특화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30 07:58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서울 아파트 35층 규제 풀리나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 발굴과 용적률 상향 등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층수 제한이 풀릴 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는 35층으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규제를 푸는 데

2020-07-27 13:35
진중권 “대통령 집무실도 못 옮긴 주제에”…행정수도 이전 구상 ‘비아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한 것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지도 못한 주제에”라며 비아냥거렸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대책 실패의 책임을 피하려고 즉흥적으로 내놓은 얘기일 뿐 어떤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를 거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진중권 전

2020-07-22 17:58
서울시에 막힌 ‘그린벨트 해제’…시대역행 비판에도 강행 배경은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녹지를 되레 줄이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부터 완화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07-16 15:09
통합당 여성의원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의혹 입장 밝혀라”

미래통합당 여성의원들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통합당 여성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이) 박 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불과 두 해 전까지

2020-07-16 14:35
김태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

2020-07-15 10:32
정의선 "전기차 23종 100만대 판매"...한성숙 "빅데이터 공개"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각각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참여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구상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정 수석부회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를 판매하고 2028년까지 차세대 수료연료전지시스템을 상

2020-07-14 17:04
'한국판 뉴딜' 14일 국민보고대회...정의선ㆍ한성숙 투톱 출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는 14일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함께 나서 상세한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정 부회장은 ‘그린 뉴딜’을, 한 대표는 ‘디지털 뉴딜’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이들 이에도 경제단체 대표들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등이 참여해 종합계획

2020-07-13 15:42
김부겸 “당대표 되면 대선 불출마…재집권확실한 해법 준비”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8·29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어떤 대선 후보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며 “나는 꽃가마 타는 당 대표가 아니라, 땀 흘려 노 젓는 ‘책임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0-07-09 11:57
문재인 대통령, 13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국민보고 대회 형식으로 직접 발표한다.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한국판 뉴딜 구상을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만에 구체적 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8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보고받고 "국민보고대회를 잘

2020-07-08 15:17
"정책 더 남았다"는 당정청… 다주택자 과세 카드 '만지작'

정부가 ‘포스트 6·17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6·17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 집값은 풍선효과로 상승세가 가파르고 갭투자 열기도 식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당정청이 합심해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 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여당과 정부는 다른 기관의

2020-06-24 06:20
[종합] 당정 “질병관리청에 독자권한 부여…산하기관에 보건연구원 존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번 논의와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을 빚었던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2020-06-15 09:00
[속보]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속보] 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으로…독자권한 부여”

2020-06-1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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