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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정당지상주의 틀에 갇힌 정치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독점의 증거사당화된 정치 구도선 배타성 커져공동善 추구해 공당 모습 되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지상주의가 더 세졌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유일한 주역처럼 판을 독점하고 있는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치개혁법안은 정당들의 정치적 비중을 더 높였다. 법안 내용 중 특히 광역의원 정당비례대표 비율을 현

2026-04-23 06:00
박찬대, 인천시장 출마 공식 선언…"성장률 7.3%p 증발한 무능 시정 심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을 '무능과 정체의 시대'로 규정하며 전면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을 위해 남김없이 쏟아붓겠다"며 "인천의 운명을

2026-04-22 12:03
與 조승래 “김용 공천, 부정적 의견 더 강한듯…송영길에 역할 부여돼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지 않냐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별 선거구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에 대한 공천이 다른 선거에 영향을 나

2026-04-22 11:55
한병도 사퇴로 與 원내대표 선거 시동…연임 도전 변수 부상

101일 만에 자진 사퇴…“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 마무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 21일 직을 내려놓으면서 당내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

2026-04-21 16:55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 징역 4년 구형…“청탁 창구 역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가 윤석열

2026-04-21 16:55
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7월 출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김민석 “행정공백 최소화·특례 실행력 확보 총력” [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약 70일(7월 1일)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정 공백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2026-04-21 09:38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2026-04-21 06:00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 3선 도전 확정…'현역 프리미엄' 전략 주목

국민의힘 부산 서구청장 후보로 공한수 현 구청장이 최종 확정됐다. 경선 종료와 동시에 '현역 3선 도전' 구도가 굳어지면서, 서구 선거전은 안정과 연속성을 축으로 본선 국면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공 후보는 공천 확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함께 경선을 치른 최도석 후보에게 위로의

2026-04-19 21:43
천하람 “전남·광주 통합예산 576억 전액 삭감…정부 지원 약속 뒤집어”

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6-04-19 12:06
與, 제주 끝으로 16개 광역 공천 완주…국힘 오세훈 확정 '본선 대진표' 완성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2026-04-18 20:56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에 위성곤 확정…광역단체장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을 최종 확정하며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선정을 모두 마쳤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위 후보는 이달 16일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문대림 의원을 제치고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6-04-18 20:47
5선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 내주면 정권 폭주 막을 제동장치 사라져”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서울 지키고 대한민국 균형 바로 세울 것”주택 공급 안정화 강조…“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정원오 후보 겨냥…“명픽 후보 당선되면 ‘은혜 갚는 시장’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5선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혔

2026-04-18 17:33
청약시장 양극화 뚜렷…역세권 단지에 수요 쏠림↑

분양 시장에서 단지별 청약 성적 차이가 벌어지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하철역과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가운데 70% 이상이 지하철역 도보권

2026-04-18 11:00
오세훈, 국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정원오와 맞대결

3연임(총 5선)에 도전 나서당내 경선서 박수민·윤희숙 눌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3연임(총 5선)에 도전한다. 18일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오 시장이 후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2026-04-18 10:33
양산시장 경선 막판 파행…김일권 측, 조문관 문자 허위사실로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으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 간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일권 예비후보 측이 결선투표 직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문제 삼아 조문관 예비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 51분께 조문관 예비후보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26-04-18 09:56
與,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에 전태진 변호사…울산 남갑 출마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선 1호 인재로 전태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울산 남구갑에 출마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전 변호사를 소개했다. 울산 출신인 전 변호사는 울산 학성고를 나와 서울대 정

2026-04-17 10:39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점검...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수를 찾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전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함께 여수엑스포기념관 그랜드홀에서 여수섬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섬박람회 행사장인 화정면 개도 현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섬 박람회 개막 140여일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2026-04-17 08:32
시장에만 맡겼더니…낮은 지급액·빈부격차 심화 [해외실험실 : 연금위기 ③칠레]

‘완전 민영연금’, 1981년 도입초기 성과 뒤 구조적 한계 노출부유층 중심 수익 구조 고착저소득층·여성 등 취약계층 소외 칠레의 사실상 ‘완전 민영 연금’ 실험이 40여 년 만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결국 제도 수정이 이뤄진다. 시장 효율성을 앞세웠던 연금 모델은 초기에는 성과를 냈지만 낮은 지급액과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으로 번졌

2026-04-17 05:02
조국, 평택을 출마 승부수…與 연대 변수 속 민주당 셈법 촉각

평택 택한 조국…“국힘 제로·험지 도전” 명분 강조민주당, 김용 카드 검토 속 독자 공천 기조진보 3분열 속 다자구도 불가피…막판 단일화 여부 최대 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범여권 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

2026-04-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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