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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李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2025-12-17 13:57
경기도 비서실 행감 전면 불출석…국민의힘 ‘누구 지시인지 끝까지 밝힌다‘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면서 운영위원회 감사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절차를 무시한 불출석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누구의 지시인지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증인

2025-11-19 16:28
성과급 싸움 불씨만 남기고⋯네오플 노조, 4개월 쟁의 끝 전격 해산

성과급 배분 문제로 넥슨과 4개월 넘게 대립해온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했다. 그간 이어오던 파업과 단체행동도 중단되면서 이번 갈등은 사실상 종결 국면에 들어갔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전날 열린 대의원 대회에서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네오플 대의원 13명을 제외한 넥

2025-10-24 14:33
현대모비스 파업 철회·모트라스 잠정합의 “현대차그룹 노조 리스크 해소”

현대자동차그룹이 노조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숨 돌리게 됐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행 집행부에서 계획한 파업 일정을 철회하고 내년 1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재협상하기로 했고, 현대모비스의 자회사인 모트라스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모비스위원회에 따르면 노조는 계획된 파업을 철회한 뒤 새 집행부 선출 이후

2025-10-01 17:48
"금소원 분리 반대" 금감원 비대위, 국회 앞 집회·정무위 면담 추진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출근길 시위에 이어 국회 앞 집회와 국회 정무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금감원 비대위는 1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25-09-11 14:24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빠른 성장에 ‘책임론’ 가열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조직개편이 완료되기도 전에 자본시장에 이례적인 ‘하투(夏鬪)’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잠잠했던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비판하며, 내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여의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25-07-22 16:57
AI 교과서 두고 갈등 심화…발행사들, 1인 시위 이어 총궐기대회 예고

발행사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 요구"충분한 협의 없어…일방적 법안 처리 안 돼"단체행동 이어질 듯…"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교육업계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AIDT 주요 발행사들은 공동 입장문 제출과 릴레이 1인

2025-07-20 15:17
의협·병원·정부도 ‘전공의 복귀’ 촉각…수련 재개 묘안은

의사 단체와 수련병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 방안 찾기에 나섰다. 전공의 단체가 전향적인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복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2025-07-16 16:14
안철수, 혁신위 2호안에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 박탈하지 말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안에 대해 "혁신위가 당원의 최고위원 선출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당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잦은 비대위로 인해 당대

2025-07-13 11:31
학교 떠난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꼬인 학사일정은 여전히 과제로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1년 5개월여 만에 의대 증원에 반대한 단체행동을 멈추고 수업에 복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교육계와 의료계는 이를 반기고 있지만, 복귀 시점과 학사 일정 조율 등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 동맹휴학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하겠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대

2025-07-13 10:47
HD현대중공업 노조, 11일 3시간 부분파업 돌입… "임단협 교착에 실력행사"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1일 첫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사가 10여 차례 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여름 집단휴가 전 타결을 압박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1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2025-07-08 16:32
우리금융그룹 합류 앞둔 동양생명, 총파업 가능성...새출발부터 '난관'

노조 파업 찬반 투표 95% 찬성 집계내달 주총 사명 변경, 신임 대표 취임 우리금융그룹 편입을 앞둔 동양생명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자보험을 상대로 매각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이 답변을 받지 못하자 쟁의행위로 맞선 것이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새 체제 전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2025-06-26 16:11
이재명 당선 유력… 기업 경영환경 격변 예고 속 ‘경제 살리기’ 기대 교차[6ㆍ3대선]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유력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환경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예고된다. ‘공정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이 당선 유력인의 경제 개혁 공약에 따라 노동, 조세, 지배구조 등 기업을 둘러싼 법·제도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면서다. 하지만 이 당선 유력인이 대선 기간 내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

2025-06-03 20:54
한덕수 "미 관세 폭풍에 모든 역량...의대생 복귀 '마지막 골든타임'"[종합]

-한 대행, 탄핵심판 후 첫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의지 재차 강조..."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미국발 관세 전쟁엔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

2025-03-25 11:39
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주장할 듯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2025-03-24 16:12
장외집회 안 한다 했지만...친윤들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 시위’

與지도부 “의총 결론, 현 기조 유지”윤상현·박대출·장동혁 등 시위 돌입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

2025-03-11 15:17
도 넘는 의대생 휴학 종용에…교육부, 집단행동 강요행위 수사 의뢰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지난 7일 기준 2건 접수온라인 단체방에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등 압박 의대생들에게 휴학하도록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일부 의과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일부 의과 대학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

2025-03-11 15:00
'임단협 결렬' 1월도 넘길라…현대제철, 노조리스크에 몸살

트럼프 대응할 시간도 모자른데…계열사 노조는 ‘최대 성과급’ 요구“파업 장기화 시 산업 경쟁력 저하” 현대제철이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로 갈등 해결의 접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해를 넘기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사간 이견을 접히지 못한 채 팽팽하게 대치 중인 상태다. 노조는 현대자동차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고

2025-01-25 08:00
비전시구역에 있는 푸바오…팬들이 걱정하는 이유 [해시태그]

아기판다의 대형사고. 용인 에버랜드 쌍둥이 아기판다 중 언니인 루이바오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12일 오전 루이바오가 생애 처음으로 야외 방사장 나무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평소에는 대나무 가림막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눈 무게에 내려온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간 거죠. 꼭대기 가느다란 가지 위까지 올라간 루이바오의 모습은 주키퍼(사육사)와 관람

2025-01-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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