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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K유통, 나아갈 뱡항은” 한국유통학회, 5일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유통학회가 유통포럼을 열고 국내 유통산업 전략과 단체교섭권 논란을 심도있게 다룬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포럼은 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5-09-02 11:26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李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강행...온플법은 ‘백지화’ [관세 협상 타결]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온플법 전면 백지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와 관련된 국내 정치권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 과정에서 우려가 컸던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없게 됐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법안 처리는 그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미국의 반발로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처음부터 새

2025-07-31 16:30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기울어진 운동장’ 우려 확산” [역주행 플랫폼법]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다시 입법 추진 채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역차별, 중복규제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독점 방지를 위한 규제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의식해 글로벌 빅테크는 빠지고 국내 기업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플랫폼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기

2025-07-30 15:56
'미국 자극할라'...온플법 논의 사실상 8월로 연기

與, 온플법 논의 미루자 제안한미 관세 협상 뇌관 될까 우려8월 1일 이후 논의 시작할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를 목전에 두고 멈춰 섰다. 온플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안으로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

2025-07-22 16:51
與 ‘독점규제’ 뺀 온플법…‘수수료 상한제’ 놓고 동상이몽

정무위 22일 법률안 심의민주당, 공정위와도 이견 존재 더불어민주당이 독점규제법을 제외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2025-07-21 16:33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아쇠 당긴 배민…플랫폼-소상공인 갈등 연쇄 해소될까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 원 이하 주문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등 상생의 첫발을 내디뎠다. 각종 업계에 얽혀 있는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갈등이 연쇄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입점업추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추가 상생방안에 대해

2025-06-19 15:17
프랜차이즈산업 ‘꼬인 실타래’ 어떻게 풀까…‘자영업자 교섭권·배달 수수료’ 모두 난제[이재명 정부 유통산업 전망③]

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사업법 개정' 속도⋯'배달앱 수수료'도 손질 본격화"프랜차이즈, 본사ㆍ점주 상생 없인 시장 위축"⋯“수수료 이슈, 다각도 검토 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식·프랜차이즈업계가 새로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권익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외식 자영업자들이 지

2025-06-11 05:30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요구 불수용시 은행업무 마비될 것"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은행이 차별임금·체불임금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파업을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27일 기업은행 노조 조합원 약 8000명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

2024-12-24 12:50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메가MGC커피, 손흥민 광고모델료 부담율 놓고 가맹점주 거센 반발업계 “브랜드 위한 투자로 봐야” 주장에도...양측 갈등의 골 깊어져 촤근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더본)와 더본 산하 브랜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 공방전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다. 더본 사례 외에도 수익성과 매장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프랜차이즈가맹본

2024-07-15 05:00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가맹사업·전세사기법 등 7개 당론 채택노봉법 등 7월 본회의 통과 목표당내 일각 대거 당론 채택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채택하자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사 관계

2024-07-11 15:44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반대 111표 ‘부결’범야, 일제히 반발...‘22대 국회서 재추진’전세사기특별법 野 본회의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

2024-05-28 17:54
카겜·카카오VX 단체교섭…유연근무제·포괄임금제 폐지·평가기준 공개 요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1일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30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작으로 크루유니언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카카오VX는 4월 2일 부터 교섭이 진행중이며, 또다른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는 2020년 7월14일 설립하여 지난해 게임업계 최초로 고용안정을 골자로 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작성한 바

2024-05-21 14:27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

202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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