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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 법정으로…승계거부권·교섭권 쟁점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면서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과 노조 단체교섭권의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법원 판단이 외부 매각을 전제로 한 물적분할의 근로자 권리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경영상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적 부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10-12 17:32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막아달라”…사무·연구직, 가처분 신청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

2026-10-12 11:11
노동계, 'N% 성과급 파업 제한' 지침에 "노동3권 제한, 폐기해야" 반발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경영성과급 요구와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하자 양대노총이 일제히 반발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갈등 조장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 따

2026-09-03 14:26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ESGX 이슈 5] 美 AI 데이터센터에 전력비용 부담 강화…국유림 개발규제는 완화

AI 데이터센터와 산림·노동·금융을 둘러싼 지속가능성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림 개발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시작됐고, 인도는 해양·수자원 사업에 투자하는 첫 블루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美 펜실베이니아, AI 데이터센터 규칙 강

2026-08-19 15:48
USTR, 한국 정조준…강제노동 등 新관세 명분 쌓나 [종합]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신안 염전 생산 소금 사례로 들어디지털 플랫폼 규제ㆍ노란봉투법 우려 표명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통상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2026-04-01 18:02
관세 부과 명분 되나…USTR “한국, 강제노동제품 수입 금지 안 해”

‘2026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디지털 플랫폼 규제ㆍAI 인프라 조달서 외국기업 참여 제한도 문제 삼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향후 새로운 관세 부과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현지시간) USTR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04-01 16:52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2026-03-10 15:30
삼성전자 노사, ‘과반 노조’ 지위 확인 절차 돌입

3일 오후 5시 6만4900명 넘어서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에 “해당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문을 통해 회신했다. 이어 “절차 진행을

2026-02-03 17:28
‘비만약 열풍’에 속상한 외식업계…가맹사업법·원가 부담도 ‘골머리’

위고비·마운자로 인기에 식품 소비 감소 전망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프랜차이즈업계 긴장소비 증진 뚜렷한 방안 없어⋯고환율로 원가 부담 지난해 정치적 불확실성, 고물가 지속 등으로 여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가 올해도 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각종 규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2~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반짝 소비 증진 효과를 봤지

2026-02-01 08:00
삼성전자 창사 첫 단일 과반노조 탄생…조합원 6만3000명

사측에 공문 발송 시기 조율 중과반 노조 교섭 요구에 응해야 삼성전자 창사 이후 과반 노조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회사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며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가입자는 6만3540명을 넘어섰다. 초기업노조 측은 사측에 공문을 발송할 시기를 조율

2026-01-29 16:47
삼성전자, 첫 ‘단일 과반 노조’ 눈앞⋯10일새 4000명 늘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 탄생이 임박했다.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가입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르면 이달 중 교섭대표노조 요건을 충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가입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5만46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6-01-11 10:23
李대통령 “中企·가맹점 등 집단행동 허용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 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며

2025-12-17 13:57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美에 가로막혀 멈춰선 온플법...추석 후엔 재개될까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2025-10-09 06:00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K유통, 나아갈 뱡항은” 한국유통학회, 5일 산업계와 머리 맞댄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유통학회가 유통포럼을 열고 국내 유통산업 전략과 단체교섭권 논란을 심도있게 다룬다. 한국유통학회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유통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포럼은 유통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2025-09-02 11:26
與,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연쇄 처리 착수…24~25일 완성 속도전

23일 노란봉투법 상정, 하도급 노동자 교섭권 확대24일 상법개정안 처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종결' 패턴 이어갈 전망추석 전 노동·재벌개혁 성과 확보 후 정기국회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방송3법 처리를 완료한 직후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의 연쇄 처리에 착수한다. 8월 임시국회 내 노동권 보호와

2025-08-22 14:00
“약자보호법이 약자 옥죈다”…노란봉투법에 울상 짓는 하청업계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단체교섭권 확대·손배 청구 제한노조 협상력 강화로 생존 기로에파업땐 오히려 車부품사 실적 충격납품 차질 협력사 하루 수억 손실조선·물류 등 핵심업무 마비 심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 현장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단체교섭권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취지는 ‘노동자 보호’지만 실제

2025-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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