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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복권도 카지노도 아니었다…‘건전화평가 1위’ 오른 사행산업은?

마사회, 사감위 건전화평가서 90.18점 S등급…2010년 평가 도입 후 첫 전체 1위실명구매·연속구매 제한·AI 불법단속 성과…매출총량 증액 등 인센티브 확보 복권·카지노·경마·경륜 등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 중 올해 정부의 건전화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어디일까. 복권처럼 일상에 가까운 상품도 있고, 카지노처럼 출입 관리가 엄격한 업종도 있

2026-05-16 06:00
'구조조정' 中태양광, 더 강해진다…"韓, 공급망·차세대 기술로 대응해야"

KIEP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중국 태양광 산업 공급과잉 심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공급망 다변화, 탠덤 셀 등 차세대 기술 확보 등으로 조속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간한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2026-05-16 05:00
[넥스블록]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법 통과…규제 주도권 CFTC로

SEC·CFTC 관할 구분 담은 시장구조 법안, 15대 9로 상임위 문턱 넘어스테이블코인 보상은 ‘단순 예치 이자 금지·사용 기반 리워드 허용’ 절충본회의 60표 확보·하원 조율 남아…“아직 최종 입법까진 갈 길 멀다” 상원 은행위 문턱 넘은 클래리티법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2026-05-15 11:19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계곡길 막고 평상 깔고⋯올여름엔 달라질까

정부가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나섰다. 계곡 주변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점용 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매년 반복되면서 공공 하천 접근권을 둘러싼 갈등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7

2026-05-14 18:03
이 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이자율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

2026-05-14 17:49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ADHD 치료제 진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는 전문의약품이자 의료용 마약류로, 정상 청소년이 복용할 경우 학습 효과는커녕 두통과 불안, 수면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2026-05-14 09:07
미 부통령 “이란과 진전⋯레드라인은 핵무기 포기”

50개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사기 못 잡으면 돈줄 끊겠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한계선)을 충

2026-05-14 08:25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GLP-1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632곳 중 6곳 ‘부적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

2026-05-13 10:38
李대통령, 민간 배드뱅크 추심 비판…"정부 지원받은 금융권, 20년째 추심 말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2026-05-12 11:20
불붙은 증시에 '빚투'도 역대급…"수익 낸 개미는 3분의 1뿐"

증시가 빠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는 한때 36조원을 넘었고 현재도 35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신용거래융자 증가세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 신용거래융자

2026-05-12 08:49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사천시 대집행 카드 꺼냈지만…28만 톤 재생골재 처리비용만 310억 추산.. 가능한 일?

사천 서포면 야산에 쌓인 28만 톤 규모의 재생골재 문제를 두고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역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철거가 아니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불법 적치'라는 행정적 판단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 쌓여 있는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공장에서 나온 재생골재

2026-05-11 09:52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바레인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조직 41명 검거”

바레인 정부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조직을 적발하고 핵심 가담자 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레인 내무부는 9일(현지시간) 국영 통신 BNA를 통해 “이 조직은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신정주의 사상과 연루돼 간첩 활동을 했고 이란의 노골적인 침략에 동조했다”며 “이 조직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레인은 이

2026-05-09 20:13
현대차 美 조지아 공장, 하이브리드 생산 돌입…작년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여파 극복

전기차 중심→하이브리드 병행 생산 무게구금 사태 발생 인근 배터리 공장도 가동 들어가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시작하며 전동화 전략의 폭을 넓힌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미국 현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중심 생산 체제에서 하이브리드 병행 생산으로 무게를 옮기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

2026-05-09 09:27
법-현실 괴리 큰 농지 임대차 시장... "규제보다 합법적 출구 전략 마련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지 임대차 시장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합법적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월 23일 개최한 '농지 임대차 시장 현황분석 및 개선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를 보면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 농지

2026-05-07 11:09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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