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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계 전면 강화 추진…담보금 10억원 검토
    기존 3억원에서 3배 이상 높이는 방안 비밀어창에 별도 담보금 부과 기준李대통령, 강경 대응 주문 이후 속도단속 전담함도 도입…2028년까지 6척 건조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응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청은 중국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
    2025-12-27 10:55
  •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
    2025-12-26 10:00
  •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부·고용부 장관, LH 공공주택 현장서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참여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선 것은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합동 점검은
    2025-12-24 16:03
  •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이재명 정부 국정실험의 성과는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이재명 정부 국정실험의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존 관행을 벗어나며, 새 정부 국정 운영 방식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7일간 이어진 업무
    2025-12-23 21:25
  • 李대통령 "중국 어선 불법조업, 아주 못됐다…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李대통령 "중국 어선 불법조업, 아주 못됐다…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해 해양경찰청에 보다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및 해경 업무보고에서 그간 중국 불법 어선 단속이 퇴거와 저지 위주로 이뤄져 온 점을 언급하며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면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게
    2025-12-23 21:03
  • 中, '흑백요리사2' 흥행 속 불법 시청 재점화
    中, '흑백요리사2' 흥행 속 불법 시청 재점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일부 누리꾼들의 불법 시청 정황이 다시 포착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도 열풍을 일으키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2025-12-23 11:26
  •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2025-12-23 06:00
  •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최근 국회 본청 후문을 지나다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중대형 밴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고, 엔진 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국회의원을 기다리는 수행 차량들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일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조용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자 엔진이 다시 돌아가며 공회전을 반복했다. 정문 쪽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등 국회 본청 내 큰 이슈가
    2025-12-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AI·반도체 '7곳' 찍었다 [종합]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AI·반도체 '7곳' 찍었다 [종합]
    담보대출 편중 손본다…이억원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코스닥 ‘다산다사’ 개편…연기금 기준 손질·상장·퇴출 재설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 7건을 추렸다고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담보대출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생산·포용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기준
    2025-12-19 17:12
  • 李,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李,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능성 언급…“필요한 내용 정리해 보고하라” [업무보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 권한 한계를 직접 거론하며 “어떤 부문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정리해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금감원
    2025-12-19 15:22
  •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감원장 “특사경 권한 강화 필요“…李 대통령 “제도 개선”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고 조사 단계에서 강제조사권이나 범죄 인지 권한이 없다”며 “훈령으
    2025-12-19 15:20
  • 李 "코스닥 신뢰 위해 상폐 필요…주가조작 팀 확대 검토" [업무보고]
    李 "코스닥 신뢰 위해 상폐 필요…주가조작 팀 확대 검토"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되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새로
    2025-12-19 15:14
  •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 “그 10분이 생사를 가른다”…수원시 안전보안관 신규교육 현장에서 본 ‘시민의 책임’
    “그 10분이 생사를 가른다”…수원시 안전보안관 신규교육 현장에서 본 ‘시민의 책임’
    - 신규 안전보안관 14명 심폐소생술 실습… ‘골든타임 4분’ 몸으로 익혔다 - 이론 넘어 실습 중심 교육… 생활 속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시민이 만드는 안전도시 수원, 현장에서 시작된 생명수호 훈련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CM 다목적실1. 안내문구는 평범했지만, 이
    2025-12-18 17:24
  • 규제 틈새 파고든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의심 거래
    규제 틈새 파고든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의심 거래
    규제 막히자 우회 대출 확산온라인서 브로커 모집까지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이나 신탁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 모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규제의 틈을 노린 우회 대출 수요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거래는 브로커가 법무사 등과 공모해 서류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2025-12-18 05:00
  • 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단속하는 게 맞아”
    李대통령 “해괴한 현수막 방치 안돼…단속하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
    2025-1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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