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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국토부, 도로 ‘결빙취약지점’ 121곳 집중 관리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도로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2026-02-12 11:00
등굣길을 바꾸겠다는 부산… '15분도시'는 학교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부산시가 '15분도시'의 실질적 성과를 학교 통학로에서 가늠받는다. 아이들 발걸음이 안전해져야 도시 전략도 설득력을 얻는다. 선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오후 3시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 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하는 통학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

2026-02-12 09:33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

2026-02-11 17:20
국토부, 철도건널목 사고 줄인다…AI CCTV 도입·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최근 철도건널목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AI 기반 감시체계 도입과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보성 조성리건널목 등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주요 원

2026-02-11 11:00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동국제약, 지식재산처와 간담회 개최…“위조품 유통 방지 협력”

동국제약은 9일 서울 강남구 동국제약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와 함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위조 상품 단속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

2026-02-11 09:39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 적용 엄단…먹거리 수입물가 안정 총력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법·부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 최근 냉동넙치와 설탕 등 주요 먹거리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물가 부담이 커지자 국경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

2026-02-11 09:15
'범정부 물가 TF' 출범...구윤철 "올 상반기 민생품목 불공정 거래 척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2026-02-11 09:09
불공정거래·부정수급 잡는다…범정부 민생물가특별관리TF 출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 1차회의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요소,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

2026-02-11 09:07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광주시 시민포상

광주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4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이다. 단속은 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주요 산업단

2026-02-11 08:16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

2026-02-10 13:37
서울시, 보행약자 사망사고 ‘제로’ 목표⋯보호구역 종합대책 발표

보호구역 36곳 신규·확대 지정⋯교통안전시설 1000개소 확충 등·하교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과 이면도로 및 보·차 혼용도로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전방위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10일 보행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보호구역 종합관리

2026-02-10 11:15
박나래 '주사이모', 전현무 저격 의혹 글 돌연 삭제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가 방송인 전현무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이 한 번 죽다 살아나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조용히 있다고 해서 제 잘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것까지 제가 감당해야 할 이유

2026-02-10 09:31
'조사' 넘어 '수사'로⋯이재명표 부동산감독원, 文정부 실패 넘을까

與 김현정,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대표발의국무조정실 산하 격상·특사경 부여로 '컨트롤타워'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전담 기구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이번 조직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돼 입법 과정에서

2026-02-09 17:07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17·18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1시까지 연장

서울시가 설연휴를 대비해 설 당일(17일)과 18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9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2026-02-09 11:15
정부, '라벨갈이' 근절 100일 특별단속…최대 5년 징역·3억원 과징금

2월9일~5월19일 범정부 합동단속 실시…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참여집중신고 3주 운영·최대 2억원 포상…국산 둔갑·허위광고 등 원산지 위반 전면 점검 정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범정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통관부터 유통·온라인 광고·공공조달까지 전 단계 점검에 나서며 형사처벌과 과징금

2026-02-09 11:00
코레일, 설 예매 기간 암표 의심 7건 수사 의뢰..."암표 거래 뿌리 뽑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단속 2건과 암표 제보 5건 등 총 7건의 암표 의심 사례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퍼 단속으로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서는 회원 탈퇴 조치를 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번 설부터 도입된 미스터리 쇼퍼 단속은 직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2026-02-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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