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부정수급 잡는다…범정부 민생물가특별관리TF 출범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 1차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요소, 정부 지원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잔 방향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8월 이후 최저치인 2.0%로 둔화하고 있음에도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민생부담이 크다는 인식이다.

이에 민생회복을 위한 강력한 물가안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TF 구성 배경이다. TF는 경제부총리가 의장,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TF는 기존 물가안정대책과 차별화한 △불공정거래 단속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 △유통구조 점검 등 3대 축에 주력한다. 특히 경쟁제한행위 점검·적발, 시장의 불공정거래 요소 제거 등 근본적 대응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불공정거래, 유통구조 문제 품목과 분야를 제시하면 점검팀별 주요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담합·경쟁제한 등 독과점적 시장구조 악용, 불공정거래 등 단속에 나선다.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조사 등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지원·정부비축 등 주요 물가안정 정책의 이행 실태 점검, 부정수급 적발 시 즉시 수사의뢰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TF는 올해 상반기 집중 가동해 성과를 내고,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